급속한 경제발전은 많은 국가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발 전 초기에 KIST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의 초석을 쌓은 일은 한국 산업발전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KIST사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기술경영 관점에서 KIST의 성공요인을 이론적인 분석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 역량과 혁신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KIST사례에 대한 정책적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력정책을 토대로 KIST의 기술적 역량과 혁신시스템 내 조직적 역량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 성공요인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발전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국의 지도가 없는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를 배우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국제적인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기술 전파를 위해서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서 수행 중인 개발도상국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 공간정보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교육서비스의 주요 이슈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 내용을 토대로 교육 커리큘럼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 온라인 교육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 리나라가 경험했듯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양한 지원을 하 고 있다.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개도국은 교육시설 의 부족, 교원 수급 부족, 고비용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디어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다. 국제사회는 고등교육 발전의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디어의 활용에 깊은 관 심을 두고 있다. 먼저, 통신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는 교육에 있어 학습자와 교수자 (혹은 교육 자체)와의 물리적, 시간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적 거리를 매개해줌으로서 개도 국 교육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둘째, 교수학습과정이 구조화됨으로써 다수에게 일 정한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교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기관마다 교 육의 질이 상이한 개도국의 경우, 교육의 질 통제 및 유지의 수단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활 용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및 비형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의 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활용 한 고등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 다. 여러 검증과정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문헌조사, 면담, 현지조사, 전문가 협의의 과정을 거쳐 미디어를 고등교육에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적합 형 태가 무엇인지를 전문가 심층인터뷰델파이 분석, AHP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Agricultural ODA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reduce the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enhan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apacity is one of the key policy areas for poverty reduction. This paper analyzes impacts of agricultural ODA on agricultural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both agricultural ODA and FDI have positive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lso, the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re estimated depending on types of agricultural ODA, direct and indirect. Generally, indirect type of agricultural ODA appears to have a slightly stronger production impact than direct type.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s 0.09% and 0.07% with additional 10% of each type of agricultural ODA.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varied with the income levels of recipient countries; direct agricultural ODA has positive significant production effect in LMIC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while indirect agricultural ODA has positive effects in UMIC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정부와의 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제도화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의 제도 수준은 선진국의 제도 수준에 비교해보았을 때 덜 체계화 되어 있으며 미흡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적 상황에 맞는 독특한 자원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기업-정부 관계에서 비롯하는 정치적 자원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결합하여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정부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관계와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되고, 후자를 대표하는 변수로는 최고경영진이 정부 규제로부터 부과된 요구조건들을 다루는 시간의 비중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24개 국가, 10,6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와의 실질적 관계인 계약체결과 재정적 지원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기업성과와 역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가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와의 계약체결여부와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쏟는 시간할애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정부관계라는 정치적 자원이 제도화 수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발국가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국인 개발도상국의 낮은 기술혁신역량으로 인해 현지자회사에서의 기술혁신활동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역량에 대한 기존관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자회사를 살펴본다면, 이들은 기술혁신활동의 원천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개발도상국 자회사에서 선발국 모기업으 로의 역진적 지식이전 유형에 관한 명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는 기존문헌에서 논의했던 기술 혁신활동의 유형구분과 개발도상국 혁신환경을 종합하여 새로운 연구 프레임을 도출한 후, 2차 자료와 특허자료 를 이용해 발굴한 세 가지 개발도상국 자회사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도출된 네 가지 명 제는 개발도상국을 저임금 노동시장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글로벌 분업체계를 위한 파트너로 새롭게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강제 실시권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당해 지적 재산권에 강제로 설정한 실시권으로, 독점권 부여 를 그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강제 실시권은 1883 년의 파리협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95년 WTO의 Trips 협정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값비싼 치료제 확보가 어려 움에도, 강제 실시권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WTO 도하 회의에서 강제 실시 요건을 완화하도록 요구 하는 내용의‘도하선언’이 공표되었고, 2003년 Trips 협정의 내용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에이즈 치료제, 항암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약 특허에 강 제 실시권 제도를 활용한 바 있고, 이에 대항한 WTO 제소 내지 특허권 소송 등의 분쟁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1961년 특허법 개정으로 강제 실시제 도가 도입된 이후로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 하여 강제 실시권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한다.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ICT를 활용한 교육 체제의 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Holistic Educational Systemic Change Model의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고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로써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Holistic Educational Systemic ChangeModel의 개념화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체제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육정보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교육 체제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제교육협력에서의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Holistic EducationalSystemic Change Model의 개념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관련 연구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체제의 변화는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인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을 통한 교육 체제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국제교육협력에서의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과 리더십, 그리고 전략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의 개발 및 훈련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만 한다.이를 토대로 Holistic Educational Systemic Change Model의 개념화를 위해 필요한방향과 원리가 도출되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기존의 개발도상국에 실시된 교육정보화사업은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기존 체제이론을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Systemic Change Model의 개발 방향을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체제이론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학자인Banathy와 Reigeluth 연구를 바탕으로 체제적 설계모형의 공통적인 관점과 원리를살펴보고,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사업의 고려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체제이론에서 개선 및 추가해야 할사항을 도출하고 Systemic Change Model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통해 도출된 Systemic Change Model의 10가지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교육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사업 시행의 고려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개발될 모형의 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온라인 구매와 같은 B2C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선진국에 비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정보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AM 기반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그 가설들을 표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명성이나 경험과 같은 선행 요인들은 선진국의 경우와 다른 양태로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

Although the scop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rojects has been expanded to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sectors, many Green ODA project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ustainable operation because of insufficient consideration on the real status of recipient countries. Selecting technology to apply is the first step on the ODA process,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study on evaluation indicators, especially for waste-to-energy. Therefore, we have explored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waste-to-energy technologies selection based on the case of Phnom Penh capital city in Cambodia. The study was performed through literatures review, field trips, and interviewing local officials and experts. Finally, we have suggested following indicators: secure of raw materials (waste price, collection, waste quality), sustainable opera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cost, land use, management ability), and market condition (prices of substitutes, demanders, required quality of products).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