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지식기반산업의 경제 및 공간 집적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제 집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의 특화도, 다양성, 경쟁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여 집적의 정도를 비교하는 한편, 공간적 측면에서는 공간자기 상관을 기반으로 하는 Getis and Ord’s Gi *를 이용하여 집적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공간단위는 광역도시권과 시군구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경제 및 공간 집적을 분석한 결과, 각 산업 부문과 광역도시권에 따라 차별적으로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개의 산업집적 지역유형 중 산업 특화도와 공간자기상관이 높은 유형인 산업집적 클러스터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규모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나타났는데, 그 공간 범위는 서울의 대다수 구 지역과 인접 시구 지역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경제 지식 수준이 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에 있는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6학년 학생 424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BET 20개 문항으로 경제 지식을 측정하였 고, 경제 태도 측정을 위해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용 경제 태도 검사 도구(SEAEL)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 응답자의 경제 지식수준은 성별, 부모의 맞벌이 유무, 형제자매 수, 부모와의 대화 시간, 용돈 액수, 외식 횟수, 휴대폰 사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 단별 경제 지식과 경제 태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제 지식수준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 의식은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 습관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 외식 횟수,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휴대폰 사용 시간 변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경제 지식수준이었다. 한 편 경제 의식 영역은 용돈 액수와 경제 지식수준이, 경제 습관 영역은 어머니의 학 력, 외식 횟수, 부모의 경제생활 관심 정도, 휴대폰 사용 시간, 경제 지식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지식재산권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수준이 아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낮은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 제적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U자형 관계가 도출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족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 는 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와 문화예술 지식을 통해 각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떤 경로로 통해 문화적 자기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성별·연령별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표본(N=547) 추출에 근거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와 문화예술 지식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이들 직간접적인 영향 사이에는 유의미한 크기 차이가 없었다. 셋째,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문화예술 지식을 높일 경우 문화적 자기효능감은 앞서 직간접적 영향보다 더 크게 증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지위만으로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극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향유 활동과 문화지식의 증가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론적·현실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첨단화⋅융합화⋅복합화 경향이 특히 강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구축과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 전문성을 평가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발휘여건, 평가자의 이력관리라는 전 과정 평가관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제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의 이력관리는 양호하나, 평가자의 전문성 발휘 여건은 상대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석요소에서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단기와 장기로 분류하여 총 12가지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핵심 기술전략 중 하나인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어디에 위치한 기술협력파트너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까운 거리일수록 지식의 전달이나 확산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근접한 파트너가 유리할 수 있지만,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확보가 기술협력의 목적이라면 원거리 파트너의 장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적지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 및 불경제 현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두 협력파트너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가와 각각 얼마나 많은 기업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는가를 통해 지리적 특징이 기업의 파트너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도 기술혁신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은 기술협력파트너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파트너의 지리적 근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며, 협력관계 중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너가 집적지에 위치한다는 것은 파트너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자신이 집적지에 위치해있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데, 관련산업의 집적지에 위치할 경우 파트너를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비관련산업이 많은 곳에 위치했을 경우 파트너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관련산업 집적지 내의 파트너에게서 자신에게 유용한 혁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비관련산업의 집적지는 혼잡비용, 의도치않은 지식유출, 기술적 구속 등의 단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경쟁사, 공급자, 수요자, 대학, 정부연구소 등 파트너의 종류에 관계없이 상당부분 일정하게 나타나며, 다만 정부연구소와의 협력의 경우에만 지리적 근접성의 효과가 약화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은 효과적인 지식확산을 위해 근접한 파트너를 선택하지만, 자신이 비관련 산업 집적지에 위치한 경우 외부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가까운 파트너와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유인과 외부의 파트너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유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 역시,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끼리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클러스터-클러스터 간 혹은 다양한 지역 간에 여러 기술을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