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2대 총선에 있어 제3지대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총선 90일전에 창당되었고, 조국 혁신당은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만 추천 하였다. 특히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지역구 국 회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확보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의 후보공천 규칙은 유사했으며, 조국혁 신당은 3월3일 창당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보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을 내 놓지는 않았다. 이러한 공천룰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국회입성에 따라 제3지대 정당의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 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 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