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ntry has been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entralization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aging b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These industrial facilities are often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occurred.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suggesting the plan to promote the func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safety association laws were analyzed, and safety-related organizations were investigated by business fields.

국가 기반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SOC 시설물들이 국내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구축되었으나 현재 사용 연수 증가에 따라 고령화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성능중심의 SOC 유지관리 관련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01.18.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반시설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관리체계로의 적용성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for each management agency in order to maintain a minimum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However, in the case of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A national infrastructure is a physical and human system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property, and the national economy if its function is paralyzed. It is also used for energy,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finance, healthcare, nuclear energy, environment, important government facilities, etc. In this paper, we present a disaster risk assessment method and alternative method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evaluation of disaster risk.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proposed standards are based on common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sinc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and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and draws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in the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 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 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 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 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CPTED 기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식용수 등 9개 분야 19개 유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7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관리기관에서는 보호목표, 위험분석, 경비계획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보호활동과 관련된 경비계획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나 시설규모가 작으면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김포공항 테러로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및 IS의 무장활동 등 국내외 안보여건의 악화로 테러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국가기반시설에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장소, 출입구 등의 변경 등 소규모 예산으로도 국가기반시설의 보호활동(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에 위치하였거나, 특히 댐과 같이 대형 구조물의 경우 CPTED를 적용하는데 일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연쇄적인 운영중단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간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003년 발생한 미국 동부지역의 대정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까지 재난은 점점 더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에서 동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가 서부지역으로까지 파급된 것처럼, 국가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발생한 재난은 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국가기반시설로 재난영향이 파급되면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기반시설간의 연쇄적인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적 접근, 시뮬레이션적 접근, 경험적 접근방식 등을 통해 기반시설간 상호의존도를 파악하여 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화물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각 시설 단위에만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1년 9.15 대정전과 같이 국내에서도 국가기반시설에 발생한 재난이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간 중요도 및 상호의존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의 다양성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재난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