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온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갈등과 제 담론을 분석하였고, 그것과의 연계지점으로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갈등 상황과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성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다문화 실패론 선언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 고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럽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주요 대상과 이슈는 이민자, 무슬림 논의의 사회 통합과 갈등으로 수렴되고 있다. 셋째,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문화 실패론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반이민주의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넷째, 다문화담론의 이면은 단순히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 담론으로서 다문화주의가 활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민국가 체제에서 다문화적 ‘공존’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이며, ‘동화’와 ‘통합’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다문화주의 관련 갈등 이슈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단순히 인종과 문화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과 관련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복잡다기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촉발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실제는 아직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