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함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 는 위선과 기만이라는 태도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때의 비판은 개인마다 상이한 기준과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명은 사실 특정한 행위와 모습에 대한 인식, 판단과 평가를 거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함을 해쳤 다고 평가되는 위선자는 어쩌다 타인을 속이게 된 이가 아니라, 의도를 지니고 공정함을 가장하는 인물로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위선과 기만은 그 자체 가 독립적인 대상으로 실재한다기보다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식, 판단과 평가 가 집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위선과 기 만이라는 평가의 발생을 먼저 한 개인의 ‘고백’이라는 행위에서부터 살피려 한 다. 진정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백 역시 단순히 개인의 양심이나 심정을 드러 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특정하게 주지하는 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셸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백의 과정은 개인 주체들과 사회적 기준과 구조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일괄적인 공정함을 논하지만, 이는 각 구성원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 에서의 판단임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루소 및 근현대 소설 텍스트들을 확인한다. 이는 위선, 기만 과 관련하여 고백이라는 기제가 개인의 내면적 진정성 표출과 그에 관한 규범 화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양상들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각처에 많은 교회가 복귀하면서 원활한 교회운영을 위해 통일 된 규정을 마련하여 중국의 교회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6년에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이라는 전국적 성격의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중국 기독교의 형세 변화에 따라서 2008년과 2018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3종 ｢교회 규장｣의 개정 내용은 중국의 교회가 더욱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어 과정을 보여 준다. 그래서 본 논문은 3종 ｢교회규장｣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매 시기 규범화의 배경과 그 의미를 궁구하고자 한다.

중국은 2012년 이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규획’에 근거하여 교육분야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 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학습, 인재 배양,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제도를 공포, 집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제도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 사회 교육분야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 되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규범은 다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범은 5년, 10년을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규범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 직업교육에 대한 산학연 협력 기제 운영, 인구 구조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구축 등은 우리 나라와 우리 교육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Ⅰ. 序論 因尚未對韓國語言文字中仍然占據重要地位的漢字進行正式的規範化，從而導致漢字使用、漢字教育及漢字相關政策等存在諸多問題。因此筆者認為韓國切實有必要實施漢字規範化，同時特別強調需要對韓國漢字的形、音、義、量、序進行規範，本論中將主要論述關於韓國漢字字形規範化的相關問題。 對於韓國漢字字形存在的問題，在張豪晟, 金彥鍾, 許喆, 楊沅錫等的研究中均有所提及。但大都是提出漢字字形存在的問題，而沒有對這些問題提出相應的解決方案。另外在吸收中國漢字規範化研究成果時，沒有能夠針對韓國的實際情況進行進一步的適用性研究。 考慮到以上幾點問題，本論將在分析大陸和臺灣的漢字字形規範化現狀的同時，以韓國教育部制定的“漢文教育用基礎漢字1800字”（以下簡稱‘教育用漢字’）為對象提出字形規範化方案。 Ⅱ. 教育用漢字字形表記原則及字形規範化的必要性 韓國的教育用漢字初次制定於1972年，於2000年時，經過韓國漢文教育學會的研究，對44個字進行調整之後，從2001年起一直使用到現在。這些教育用漢字是根據什麼原則進行表記？在教育部的《漢文教育用基礎漢字1800字 調整白皮書》（2000）中提出的字形表記原則是“漢字字形原則上以本體字進行表記。但同時考慮那些以《康熙字典》的字形為根本且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裏提出“本體字表記的原則”的同時留下了“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的附則。因此提出了若俗字或異體字等也是廣泛通用的話，也將予以考慮這一點。根據這些規則，對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進行正確的定義相當困難。另外本體字的概念也是不明確的，在對於正字和本字的概念進行研究後，以此為基礎再次對在白皮書中本體字的概念進行相關的整理。正字是“同正體字，與異體字和俗字相對，由國家或社會規定的標准漢字字形。”異體字是“指讀音和意義完全相同，但形體構造不同的字，與正體字相對”，俗字是“與正體字相對，指流行民間，尚未被社會或政府所承認的字。”通過分析這些，正字可以說是在字的形態性側面上，國家或社會正式承認的標准字體。 本字是“與假借字相對，與通假字相對。指專為某個詞的本義所造的字，就是字形表現出所代表的詞的本義的字。”通假字是“與本字相對。指在漢語書面語中代替本字或通用字的那個字。”假借字“是本來沒有正字，一直借用某一個字。本來有一個正字，但是書寫的人一時寫了別字，或者由於地方習慣寫成另一個字。”即本字是在意思和運用層面上，可以說是同假借字和通假字相對而言的概念。 筆者認為應該將白皮書中提到的本體字定義為“不是異體字或俗字，同時從古至今都被認為是正字（正體字）的字體”。即教育用漢字字體必須使用正字。另外，根據白皮書中“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一條款，可能出現異體字或俗字被選為教育用漢字，但是筆者主張應該將這些字用正字予以替代。正字是“國家或社會承認和規定的”，但根據時代的要求這些規定也可能出現變化，因此可能出現正字和異體字、俗字區分模糊的情況。在這些情況時，將根據原義所造的字或字形承載原義的本字視為正字是比較恰當的。總而言之，筆者主張教育用漢字應該以使用正字為原則，在正字標准模糊時將本字視為正字。 若通過這些辦法，提出韓國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的話，能夠使各個漢字的筆畫和筆順規範化，也能夠使漢字書寫方案規範化。 Ⅲ. 大陸的字形規範化:《現代漢語通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1988年公佈）是在1965年公佈的《印刷通用漢字字形表》（6196字）無法滿足當時語言文字生活的實際需要的反省中嘗試推出的。它是以《印刷通用漢字字形表》為基礎進行製作的，包含《現代漢語常用字》的3500字，總共收錄7000字。它成為現在大陸使用的漢字字形和筆畫的標准。另外在1997年製作施行了使現代漢語通用字的筆順規範化的《現代漢語通用字表筆順規範》。 Ⅳ. 臺灣的字形規範化:《常用國字標准字體表》正字是“同正體字，與異體字和俗字相對，由國家或社會規定的標准漢字字形。”異體字是“指讀音和意義完全相同，但形體構造不同的字，與正體字相對”，俗字是“與正體字相對，指流行民間，尚未被社會或政府所承認的字。”通過分析這些，正字可以說是在字的形態性側面上，國家或社會正式承認的標准字體。 本字是“與假借字相對，與通假字相對。指專為某個詞的本義所造的字，就是字形表現出所代表的詞的本義的字。”通假字是“與本字相對。指在漢語書面語中代替本字或通用字的那個字。”假借字“是本來沒有正字，一直借用某一個字。本來有一個正字，但是書寫的人一時寫了別字，或者由於地方習慣寫成另一個字。”即本字是在意思和運用層面上，可以說是同假借字和通假字相對而言的概念。 筆者認為應該將白皮書中提到的本體字定義為“不是異體字或俗字，同時從古至今都被認為是正字（正體字）的字體”。即教育用漢字字體必須使用正字。另外，根據白皮書中“考慮現在廣泛通用的字形”這一條款，可能出現異體字或俗字被選為教育用漢字，但是筆者主張應該將這些字用正字予以替代。正字是“國家或社會承認和規定的”，但根據時代的要求這些規定也可能出現變化，因此可能出現正字和異體字、俗字區分模糊的情況。在這些情況時，將根據原義所造的字或字形承載原義的本字視為正字是比較恰當的。總而言之，筆者主張教育用漢字應該以使用正字為原則，在正字標准模糊時將本字視為正字。 若通過這些辦法，提出韓國教育用漢字的規範字形的話，能夠使各個漢字的筆畫和筆順規範化，也能夠使漢字書寫方案規範化。 Ⅲ. 大陸的字形規範化:《現代漢語通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1988年公佈）是在1965年公佈的《印刷通用漢字字形表》（6196字）無法滿足當時語言文字生活的實際需要的反省中嘗試推出的。它是以《印刷通用漢字字形表》為基礎進行製作的，包含《現代漢語常用字》的3500字，總共收錄7000字。它成為現在大陸使用的漢字字形和筆畫的標准。另外在1997年製作施行了使現代漢語通用字的筆順規範化的《現代漢語通用字表筆順規範》。 Ⅳ. 臺灣的字形規範化:《常用國字標准字體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