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 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 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 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 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 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 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 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 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 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 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 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 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 (광주·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Synthetic membranes, based on polymers or inorganic membranes, are now used in a wide variety of gas separations. For gas separation membranes, during the 1980’s, permeability data on six common gases were complied, and the tradeoff relationship was analyzed. The upper bound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empirically. Recognizing the exquisite permeability and selectivity of biological membranes and the deleterious nature of broad pore size distributions and flexibility of polymer chains on permeability/selectivity combinations, a number of approaches have been pursued to develop membranes with better transport and separation properties. There has been an evolution in design of materials for both gas and liquid separation membranes, brought about by advances in structural control of materials and by better understanding of natural membranes.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organic farming was begun with principles and values like environmental friendliness, symbiosis, and cooperation and circulation. And there has cut keen market competition, as sales and market siz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en much larger. Thus producers and consumers have kept up with the market trend making light of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rganic agriculture. So cases of fraud or false certification have been increased since 2010. Accordingly, not a few consumers have distrusted of the safety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status of organic agriculture has shown downward trend and market siz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reduced since 2012. Thus the income of organic agricultural farmers hasn't been increased. It is thought that present organic agriculture fell into the crisis. Now, organic agricultural farmers should practice farming methods based upon the philosophy and principle of organic agriculture in order to overcome its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