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사회와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술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술연구와 정책간의 주제적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정책을 학술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주도정책으로 인해 정책적 이슈가 학술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술연구와 정책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연주주제가 나타났으며,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학술연구가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발표될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2019~2023)’의 수립에 있어 주요 논의사항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증거 기반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제시되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의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최근의 연구들은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von Hippel, 2005). 본 연구에서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기술혁신과정에서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하는 사용자혁신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통해 주요 발견사항들을 정리한다. 특히 7P, 즉 혁신 주체(players), 과정(process), 성과(performance), 플랫폼(platform), 잠재력(potentiality), 목적성(purpose), 정책기조(policy framework)를 중심으로 사용자중심의 새로운 기술혁신시스템을 설계해 보고, 나아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도형 제품 및 공정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Purpose - Research on the ability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o conduct business is being conducted. Research on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public technology projects, emphasizes technology creation. Public agencies are encouraging evolutionary barriers at the stage of realistic business.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possibilities by pres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based on corporate public poli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data on stat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literature data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identifying success cases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orea, there are not many research papers that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check the statu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increase its value.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policy development is necessar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technology, becaus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value of technology users, suppliers, investors and customers through various network activ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ted Korean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odel for the proliferation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presenting methodical model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reate economic valu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research achievement, research method of excellent technology, and method of commercializing technology, and to create achievement of technical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strategies for creating value through utilization of public technology should be prepared, and a plan for mutual prosperity among domestic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Policy alternatives of various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build national competitiveness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examples of performance for the performance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hould be de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