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W. B. 예이츠가 만난 일본 문화와 그가 수용한 일본의 노와 선불교 사상의 관점에서 그의 후기 시를 분석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예이츠 는 일찍부터 신비주의적이고 심령적인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졌었다. 가령, 그가 스웨 덴의 신비주의자 스베덴보리에 매료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또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페넬로사와 파운드의 번역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체험은 그의 창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예이츠가 추구하는 화합과 일 치, 선적 경지에 대한 섬밀한 묘사는 일본 문화에서 취합한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그가 매료되었던 일본의 노와 선불교는 예이츠가 추구했던 정 신세계의 구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데이터를 활용한 사망률의 지도화에서 지역별 사망률의 변동성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지언 기법을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MR (Standardized mortality ratio)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전립선암 사망자 수 데이터에 표준화와 베이지언 기법을 적용하고, 산출된 사망률을 지도화하여 기존에 없던 우리나라의 전립선암 사망률 지도를 질병 지도의 예시 자료로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Bayesian 모델링 기법을 통해 계산된 위험비는 기존 SMR에 비해 좀 더 수렴된 형태의 안정적인 통계량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지적 Bayesian 기법은 이웃 지역들의 정보만을 반영하여 위험비를 평활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역적 기법들과 비교할 때 평활화의 강도가 크지 않았다.

20세기는 조성의 해체와 함께 화성보다는 대위적 사고가 우위를 갖게 된 시대이다. 본 논 문은 20세기 작곡가들이 대위적 짜임새를 형성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 가운 데 대표적 한 가지 예인 비조성 푸가를 통해 현대 비조성음악에서의 대위적 텍스처를 고찰한 다. 이를 위해 ‘대위’의 음악사적 개념과 대위적 음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20세기 작품에서 의 대위적 양상을 수직적 음정의 처리에 대한 ‘공통관습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 어서 ‘푸가’의 음악사적 개념과 조적 관계성이 부재하는 현대 비조성푸가의 특징과 한계점들 을 고찰함으로써 단순 모방기법과 구별되는 푸가만의 특징이 비조성푸가에 존재하는가에 대 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한다. 아울러 20세기 비조성푸가의 유형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전통 적 푸가의 외형적 특성을 유지하나 조적 관계성을 실제로 갖지 않는 푸가로부터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된 실험적 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예를 통해, 비조성푸가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작곡가들의 대안모색 방식들을 살펴본다.

헬무트 락헨만(1935- )의 ‘한 명의 클라리넷주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아칸토》에 서는 서양의 중세 이후 발전해온 작곡기법중 하나인 ‘음악적 인용’기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제시한다. 인용한 음악(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K. 622)이 변형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테이프 재생을 통해 들려지는데, 다만 락헨만의 실험적 현대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매우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들리게 된다. 이처럼 공존하되 (거의 내내) 들리지 않는 역설적 인용은 락헨만이 말하는 ‘미적 장치’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필자는 이 를 통해 락헨만의 음악세계와 모차르트의 음악세계가 다음과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병존하 면서 둘 사이의 대위적 관계가 발생한다고 본다: 물신화된 마취적 세계와 각성된 세계, 그리 고 메타음악과 대상음악의 병존 및 대위. 투고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