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에게 SNS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문화 가 단순한 놀이로 취급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 부모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 모두 보호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 해는 가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의 관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을 규명하고자 5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가해를 낮추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높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가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 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의 관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완전매개하 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한계 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 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 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 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 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 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 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 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