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Korea is extremely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earthquakes. When disasters occur, road infrastructure becomes a vital carriageway for moving people, emergency resources, and rescue teams. By designating disaster response routes in advance, the effect of the disaster can be reduced by ensuring a secure and quick moving space for emergency resources and relief activities. However, Korea has not established disaster response routes yet. Thus, this paper aims to prescribe guidelines to select appropriate disaster response routes by using Space Syntax while assuming a flooding disaster, as they occur most frequently and cause the biggest damage in terms of the recovery cost.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selecting disaster response routes such as vulnerability, reliability, and redundancy based analyses. This study adopts the vulnerability-based approach, where the most vulnerable sections of roadway are selected for the disaster response route. RESULTS: We successfully developed guidelines for selecting a disaster response route assuming a flooding disaster. CONCLUSIONS: The analysis of the disaster response route indicated that the pre-determined disaster response route could minimize the damage due to the disaster, as it provides basic mobility and facilitates the swift movement of refugees and rescue teams.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감하려는 노력에 주력해 오는 사전적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응과 복구는 탄력적인 상황대응을 하고 있다. 물론 재난발생 이전에 사전적인 방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이다. 하지만 재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유형은 매번 불규칙적이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재난과 사고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규모화 되고 있어서 더욱 많은 사회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해 지역으로의 접근을 위한 수송계획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계획하에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재해저감 계획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송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수송계획은 인명구조 및 필수자원을 제공,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우선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재난대책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통분야는 재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난대응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지관리 및 관심을 갖는 관할부서가 현재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 지형, 피난통행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도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행으로의 피난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짧은 길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차량을 이용한 피난의 경우는 거리보다는 정체와 사고로 인하여 피난행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존이 가능한 안전성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인구규모가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피난거리가 긴 경우 차량을 이용한 피난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재난이 발생하는 일본은 다양한 방법의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정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방재도로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일본의 방재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긴급교통로’와 ‘긴급수송로’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긴급교통로’는 이재민의 피난 및 구출·구조 및 소화활동 등 재해 직 후의 단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긴급차량(군부대, 소방, 경찰) 및 이 활동을 지원하는 차량(복구작업차량)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이다. 반면에 ‘긴급수송로’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피난 및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물자수송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적인 복구와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긴급수송로’는 지역내부는 공안위원회(해당지자체)가, 지역간은 중앙방재위원회(중앙정부)가 지정하며,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원화 운영되는 방재교통계획은 긴급상황 발생 직 후의 피난과 구조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기능을 분리한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의 우선순위와 복구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재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 방재도로 선정이 시급하다. 특히, 재난 시 방재도로의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민,관,공사의 다차원적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방재도로의 기능성을 높여 임의의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