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Eine private Vorteilsannahme unter Verletzung einer Treuepflicht wird nach § 357 ① kStGB mit Freiheitsstrafe bis zu 5 Jahr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10,000,000 won und eine private Vorteilsgewährung unter Verletzung einer Treuepflicht wird nach § 357 ② kStGB mit Freiheitsstrafe bis zu 2 Jahr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5,000,000 won. Es ist schwer zu finden eine solche Vorschrift von der Strafe für die privaten Vorteilsannahme und -gewährung unter Verletzung einer Treuepflicht, außer § 153a StGB von Österreich. Die Bestimmung dient der Bekämpfung der Korruption privater Machthaber.Darüber hinaus wird nach § 38-2 Rahmengesetzes über die Bauwirtschaft von Korea Erfassung und Bereitstellung der Gewinne in Sach- oder Vermögensschäden durch rechtswidrige Anträge, im Bereich der Bauarbeiten, bestraft. Diese Bestimmung dient besonders der ordnungsgemäßen Ausführung der Bauarbeiten und der gesunden Entwicklung der Bauwirtschaft.Nach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bestehe Tateinheit zwischen § 357 kStGB und § 38-2 Rahmengesetzes über die Bauwirtschaft, aber man soll die Konkurrenz zwischen § 357 kStGB und § 38-2 Rahmengesetzes über die Bauwirtschaft als Gesetzeseinheit (genau genommen materielle Subsidiarität) verstehen. Denn die verwirklichten Straftatbestände verfolgen jeweils die gleiche Schutzrich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