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 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 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 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 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 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 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 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 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 has heighted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 Also, the discussion and interest relation to reunification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including korean people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should asserts the needs and plan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civil structures facility including the main infrastructures of North Korea. Second, it estimate on the risk and technology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questionnaire and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

최근 한반도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도로, 철도 등 남북 주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은 고령화, 노후화 및 유지관리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선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능관점의 북한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남북 상호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 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남북 유지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향후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 has heighted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 Also, the discussion and interest relation to reunification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including korean people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should asserts the needs and plan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civil structures facility including the main infrastructures of North Korea. Second, it estimate on the risk and technology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questionnaire and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published the North's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about 'North Main statistical indicators' every years. However, "North Main Statistical Indicators" does not reflect the status and the level of North Korean infra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maintenance status and level of North Korean infrastructure, and to propose a regional assessment results.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 has heighted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 Also, the discussion and interest relation to reunification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including korean people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should asserts the needs and plan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civil structures facility including the main infrastructures of North Korea. Second, it estimate on the risk and technology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questionnaire and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

Recent development in North Korea has heighted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 Also, the discussion and interest relation to reunification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including korean people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should asserts the needs and plan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civil structures facility including the main SOC of North Korea. Second, it estimate on the development value and fragility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questionnaire and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

Park Geun-hye President emphasized "Eurasian Initiatives" and advocated cooperative exchange the South and North at groundbreaking ceremony of Gyeongwon-line railway restoration in August 2015. Also, the discussion and interest relation to reunification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including korean people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whole facilities including the main SOC of the South and North and to Predict on the technology and risk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face to face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