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 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 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 (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 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 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 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 개발협력 사업은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 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 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 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최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억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REDD+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 및 양자 협력 여부로 설정하고, 지구산림자원평가서(FAO, 2010)를 활용하여 REDD+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할 후보 38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산림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림률과 산림전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전용률을 산출하였다. 기준치를 정할 때, 산림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률인 42%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고, 산림전용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전용률인 0.2%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다. 보완적으로 산림청과 양자협력 체결 여부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산림기구인 AFoCO 회원국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본 선정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한국의 REDD+ 1차 협력대상국으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가 2차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REDD+ 협력 국가 대상국을 동남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