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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 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 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 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8,700원
        3.
        199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