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에서 해충발생 및 피해의‘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농작물에서 해충실태 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영향평가’란 기후·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이다.즉,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피해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농경지에서해충발생 및 이에 따른‘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해충발생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본 연구자들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개별 해충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방법론에 관해 제안 및방법론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특성과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인한 획일적인 내용과 현장여건이 미반영된 저감방안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광주․전남권에서 진행된 25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인자, 저감방안 등에 대해 사업분류별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대상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인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형태와 지형경사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토지이용형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산지지역, 수변지역, 전원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지형경사는 평탄지, 경사지, 혼합지(평탄+경사지)로 세분하였다.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제안함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별 분류에서 나타나는 단점인 대상지역과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유형분류 방법과 각 유형별 저감방안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나 기존 유사연구가 빈약하고 연구대상 및 기간이 전남․광주권역,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