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대비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의 개보수사 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수지개보수사업의 목적을 자연재해에 대비 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노후에 따른 붕괴예방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각각 측정한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효과 측정은 저수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 불의사와 금액을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 자연재해와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본 지역 주민들의 66%가 개보수사업에 지불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표본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주민 평균 32,250~46,147원이 고,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28,427~47,30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 지불의사금액을 비 교해 보면 논 농업 지역, 시설재배 지역, 도시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민별 지불의사금액 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총 기대가치를 산출한 결과 논 농업 지역과 시설재배 지역의 총 기대가치는 실제 사업비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자연재해 및 재 난 예방을 위한 저수지개보수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방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성능 평가에 관한 논문이다. 현재 국내의 제방 시설물은 평균 내구수명이 30년이 경과하여 매우 노후된 실정이며, 1, 2종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장마 및 태풍 발생 시 제방의 붕괴로 인해 많은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나, 제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지침에 따른 기존 제방 시설물 평가의 경우 상태와 제방 붕괴 관점에서 등급을 평가하며, 복합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 평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제방의 붕괴되었을 경우의 피해 농경지, 기후 조건, 통행 여건, 인접 가구수, 관광지 접근성 등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정도, 환경,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의 제방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제방의 성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시설물에 예산 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용자 안전성 확보, 투자효과 극대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