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n the impor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s) by investigating the hazardous elements, and the hazardous characteristics thereof, in this waste, and by reviewing the extant criteria causing them to exhibit an Annex III characteristic on Basel Convention. The investigation of imported WEEEs found that the importing volume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9 and 95.9% of imported WEEEs, which are mainly classified as Printed Circuit Board (PCB) and its scrap in 2015, is designated as restriction wastes. Also,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nd unify the hazardous element list and the characteristics of WEEEs because the analytical items and their test methods submitted in the test report are designated differently for each local authority. We confirmed that three kinds of criteria ar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target wastes are hazardous or not: the content criteria for 8 kinds of elements on import bans of wastes, the content criteria for 8 kinds of elements sufficient for allowing wastes to be imported, and the leaching criteria for 13 kinds of elements to classified as a specified waste. Among them, five elements (hexavalent chromium, arsenic, cadmium, lead, and mercury) are managed for the WEEE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talog the total contents of hazardous chemicals caused by hazardous characteristics of other elements (beryllium, antimony, etc.), as can happen to WEEEs.

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매년 많은 양의 전기, 전자제품이 생산 및 소비, 폐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수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최근에는 내구년한의 도래로 인한 고장에 의하여 폐기되는 것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의하여 제품이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의 폐기 주기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매년 그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NU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전기, 전자 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52 백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폐전기전자제품에는 다양한 유가 자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에는 철,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니켈 팔라듐, 금, 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가자원의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폐 전기, 전자제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 및 폐 속자원의 발생량 통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 전기, 전자제품의 통계 작성을 위한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을 추정,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1) 수명분포 함수를 이용한 추정, 2) 보급률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 3) 생산량 대비 출고량 및 교체량을 이용한 추정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제품 품목별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각기 적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발생량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우리나라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은 2019년 기준 696,122톤~2023년 기준 874,828톤이며, 본 값은 UNU보고서의 국내 발생량인 2016년 기준 665,000톤을 보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약 4.5%의 오차율을 보임에 따라 유의한 값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품목에 따라 확보 가능 자료에 한계가 있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발생량을 추정하였으나 향후 신뢰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별 출고량 및 수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적 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매년 많은 양의 전기, 전자제품이 생산 및 소비, 폐기되고 있다. UNU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전기, 전자 폐기물의 발생량은 44,700,000톤이며, 연간 발생 원단위는 6.1kg/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4.7 백만톤의 전체 전기, 전자 폐기물 중 약 20% 수준인 8.9 백만톤의 전기, 전자 폐기물만이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인구의 수는 66% 수준이며, 폐 전기, 전자제품 관련 통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41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폐 전기, 전자제품 관리제도 및 통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통계 작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전 세계 지역별 전기, 전자 폐기물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법률은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텔레비전 및 컴퓨터 재활용 계획’ 하나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에서만 주별로 상이한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정도만이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유럽 지역이며 WEEE, RoHS 등을 비롯한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럽지역은 유일하게 국제 규격의 전기, 전자제품 관련 통계를 작성,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제 통계 자료 및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결과 현재 가장 관련 제도 및 통계 작성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지역은 유럽 지역이며, 이에 따라 국내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통계 또한 EU의 제도 및 통계 작성 방법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시행중인 환경성 보장제의 제품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품목별 통계 데이터 작성 및 자료 공표 시에는 EU의 WEEE 품목 구분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국제 통계 자료와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U 및 UN의 국제 통계 작성 시 사용되는 추정방법으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인 수명 분포 함수를 이용한 발생량 추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고량 및 제품 품목별 수명 데이터 등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전기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의 생산/사용의 급증 및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전기전자제품이 중고로 전락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되거나, 폐기물로 취급되어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기기를 폐기물로써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함유된 유해특성 및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재사용 목적으로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수출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폐기물이 중고품으로 둔갑되어 국제협약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될 경우, 이 수출품은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국에 반입된 폐기물이 상대국의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협약 상 불법수출로 간주되어 수출품이 반출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전자기기가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및 이행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중고품 또는 폐기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제품과 폐기물 간의 판단에 대해 국제 협약 및 해외 국가에서 마련되어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전기전자폐기물의 실태 및 정세를 파악하여, 국제 협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침(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최근 유럽은 2015년 순환경제사회로의 정책 기조 발표에 따라 자원효율성 지표 개발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서는 재활용 소재 사용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정책이 시행되는 등 폐기물 최소화 및 순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제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소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단계의 소재선정에 대한 일반현황, 재활용 소재 사용 현황,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 방안, 재활용 플라스틱 표준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기업의 주요 생산제품은 소형기기, 중형기기,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순이며,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는 ABS, PVC, EP 등이 있다. 또한 응답 기업의 41%는 제품 설계단계에서 소재선정 및 검토의 주목적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 바이어 및 법적요구사항 만족으로 답변하였으며, 86%의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확대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기업의 95%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시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감면인정금액이 적어 활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재활용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조세지원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재 기술개발 지원, 국가표준 제･개정, 재활용 사용비율 의무화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기업의 100%가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 산정 방법 등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바, 표준 제정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보급‧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increase in the demand for the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results in the rapid increase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or electronic waste). Significant efforts on developing diverse WEEE recycling policy and programs such as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WEEE directive, and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directive are being made by many developed nations.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priority among proposed WEEE recycling policy research projects by a number of experts from academia, institutions and recycling industry using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method to better manage and recycle WEEE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WEEE recycling policy, a total of 12 different WEEE recycling policy research projects were proposed by a total of 11 experts related WEEE recycling. Reliability and validity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jects were conducted, along with SPSS statistical software. By using the QFD method, a survey regarding potential problems, suggestions, and difficulties at several WEEE recycling facilities were conducted and evaluated.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jects was made by house of quality (HOQ). In this study, proposed research projects with higher importance index include WEEE collection system, development of WEEE recycling guideline, and establishment of WEEE generation/collection/recycling national database. The QFD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decision-making process tool in WEEE recycling policy and road map.

IT사회, 유비쿼터스, 스마트시대 등 생활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사용이 급증하였고, 태블릿PC, 스마트 TV 등 다양한 기기가 등장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품의 성장으로 산업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다양한 폐기물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 발생이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생활패턴에 의해 폐기물 유형 및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형 전기･전자폐기물의 구입 실태 조사 결과로는 ‘휴대폰’(42.4%)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최근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폐기물 역시 ‘휴대폰’(17.4%)이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구입 및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순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사용기간 조사 결과, ‘4년 이상’(46.3%)이 가장 많았고, ‘1년 이내’(8.9%)라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한 이유로는 ‘제품이 고장이 나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아, ‘제품이 오래돼서’(16.7%)와 ‘신제품이 나와서’(13.8%) 등 선호도 보다는 제품 이상으로 인한 폐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에 대한 응답으로는 ‘휴대폰’이 43.6%로 가장 많아, 일반국민 5명 중 2명 이상은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해,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로는, ‘판매점에 반납한다’(29.3%)는 응답이 높고, 다음으로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 한다’(18.5%),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14.4%),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 한다’(1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용업체를 통해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1.7%로, 일반국민 10명 중 4명만이 소형 전기･전자제품 폐기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y and process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also called electronic waste is becoming a growing interest in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material recovery and resource conserv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cycling technology levels of WEEE by both group category and recycling process using expert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s conducted, the level of large home appliances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81.1% (± 6.2% std)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while small home appliances and IT equipment and audio/video equipment were 73.5% (± 6.2% std) and 76.2% (± 6.2% std), respectively. In case of recycling pre-treatment process (e.g., disassembly, size reduction, and separation), the technological levels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82.2%, while the material recovery process followed by the pretreatment process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68.5%. The results of reliability test for the expert survey showed that the values of coefficient of variation (CV) for the pre-treatment process and material recovery process by group category and recycling process are less than 0.5, which is a guidance limit for the coefficient. Based on the statistical tests (ANOVA and t-te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recycling technological levels among the group category (large home appliances, small home appliances, IT equipment, and audio/video equipment. However,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pre-treatment process and material recovery process within the group category existed (p-value < 0.05) using t-test. In this study, th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still a need for developing a variety of more advanced recycling technologies of WEEE to effectively recover valuable metals and materials from it, especially in the fields of metal recovery and extraction processes.

In this study, we analyze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contained in TV covers of 15 and refrigerator components of 9 produced in Korea. In the TV front covers, 70 ~ 2,296 mg/kg of PBDEs were detected and in the back covers, the PBDEs detection was as follows: 128,773 ~ 158,104 mg/kg for TVs produced between 1983 ~ 1997, and 42 ~ 41,625 mg/kg between 2000 ~ 2005, which indicates that PBDEs content started to substantially decrease from 2000. When comparing these figures with those from other countries, we found that the front covers of televisions contain lower levels of PBDEs than those produced in Japan and back covers had similar or higher levels. The concentrations of the components of the refrigerator samples ranged from N.D. to 445 mg/kg. By comparing isomer patterns of PBDEs obtained from the products and those reported to be found in the environment, this study estimate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BD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pollution sources and the environment. The results showed that deca-BDE used in TVs has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for example, indoor dust and sediment in rivers. We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hazardous substances contained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from continuously circulating in the environment, the E-waste should be managed in terms of waste treatment and that the XRF screening method is appropriate to regulate the contents of toxic substances in an economic and effectiv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