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유형의 존재 형태와 차세대 정체성 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정책은 재 일동포 차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동화의 시대로 이끌면서 차세대들을 변 화시키고 있다. 연구 결과, 재일동포 차세대 정체성의 함양 방안은 민단이 주최 하는 춘계학교 참여를 통한 정체성 인식 계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 는 모국연수 기회 부여,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포용적 단체 결성을 통 한 교류 기회 제공, 정체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상담 전문센터 건립, 재일동포 귀화 증가와 커뮤니티 축소로 인터넷상에서 가상공간 네트워크 구축, 한국 정 부의 재일동포 현 상태 인식과 정책적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일 동포 차세대에게 정체성 인식의 계기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재일동포 차세대들 이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국적 선택이 가능하고 민족정체성 측면에서는 모국의 뿌리를 인식하고 언어와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민의 시대 일본 정부 의 이민정책과 재일동포 정책의 성과는 한국 다문화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국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드러난 주요 결과는, 정책불확실성이 미국 국채 수요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수들 중 하나라 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불확실성 상승에 대응해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 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책불확실성의 이러한 영향은 정부퇴직연금,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 장기 투자 행위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난다. 셋째, 이들 투자자들은 동일한 크기의 정 책불확실성 변화에 대해 이미 정책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에서는 낮은 국면에서 보다 대략 1.3-3.5배 더 크게 반응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모두 여타 주요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이는 정부 정책 등 의 외부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투자자 성향이 이미 높은 불확실성 국면 하에 있을수록, 그리고 장기투자자들일수록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재해관리구와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용도의 경관보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연안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연안관리 발전을 위한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방향 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기본계 획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관점 및 방향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2010, 2014, 2018, 2020 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Jenks, Lee, & Kanpol(2001)이 제시한 보수 적, 개방적,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10 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보수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다문화교육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다.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교육이 이 관점에 해당하는 다문화교육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점점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개방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이다. 2010년도에는 일반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축제 및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감수성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상호문화이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보급 확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 였다.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은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것은 2018년도부터이다. 기본 계획에서 ‘평등한 출발선, 교육기회 보장’ 등의 용어를 통해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지정 및 법률 개정 등 구조 변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정책은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 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향후 과제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 부 합되는 다문화 정책 발굴과 학교 현장에 이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 제시 및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