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현지화(SDGs Localization)’라는 용어를 매개로 초국가적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는 지역 차원의 결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도구, 혁신, 플랫폼 및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구의 흐름은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와 많은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해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현지화, 계획, 집행과 후속 검토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귀중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는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혁신 과제, 나아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 검토(VLR)의 한국적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의 핵심 주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그리고 자발적 지역 검토(VLR)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가사상(儒家思想)과 더불어 당시 민중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 던 묵가사상(墨家思想)과 현시기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묵자 사상과 그 학파는 사실 당대의 흥성함에 비해 이후 동양의 사상계에서 사라졌다가 청조대(淸朝代)인 근대에 이르러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실 묵가사상은 ‘사람은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누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겸애(兼愛)를 주장하여 전국시대에는 가장 많은 인민의 사랑을 받았다’(기세춘, 2021:9)고 전해진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당시 묵자(墨子)가 설파했던 여러 주장들과 현시기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와 이행 과제들을 비교하며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묵자의 공동체 사상, 경제사상, 반전·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목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묵자 사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묵가 사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400여 년 전 동양의 한 사상가와 그 학파의 주장들 이 현시기 전 지구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 자체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는 묵자 사상과 묵가 사상을 혼용해서 쓰고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sectoral linkages of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net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VNR)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overall linkage score for each emerging security sector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security (7.8), environmental security (5.9), food security (5.4), and energy security (4.0).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interconnectivity with other security sectors. The ranking of security with high connectivity by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as follows. Food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health >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health > environment >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was highly connected in the order of health > energy > food secur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sectors and the need for mutual linkage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will help set priorities for future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are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eeking organic linkage plans for each security sector.

지난 15년 동안(2001~2015)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 MDGs 보고서(UN, 2014)에 따르면 이 중 몇 개의 목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 나1),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 식에 기초하여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 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채택된 국제의 제인 SDGs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호지역 분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 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 중 하나였 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계승되 고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 중 goal 14와 goal 15에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 능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goal 15) 국제적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사막 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멸종위기종의 멸종방지, 밀 렵 및 불법거래 종식, 침입외래종 영향 저감 등의 세부목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분야(goal 14)는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산성화 최소화, 해양‧연안 생태계의 회복력 증 지‧복원, 위해보조금 방비 등의 내용을 세부목표로 담고 있 다. 또한 제6차 세계공원총회(WPC, 2014)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 으로서의 자연 및 보호지역의 역할의 경우, SDGs 개별목표 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 보전과의 관련성을 언급2)하고 있다. 기후변화 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에 재원 조성약속(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이행촉구와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자연재 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력 강화, 국가 정책/전략/계획에 기 후변화 수단을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목 표에 있어서는 해양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켓 11 의 구체적 확대목표인 10%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goal 14.5), 육상지역은 구체적인 확대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국 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이행만(goal 15.1)을 언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관련 SDGs 목표에 대한 국가차원 의 효과적 이행 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SDGs 채택 이후 정부에서 수립한 법정 중장기 국가계획(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살펴보면, 관련 세부목표별로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분야(지속가능관광의 모 니터링 및 평가기제, 해양산성화 최소화 등)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종 계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자연의 보전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DGs가 향후 15년간 UN 등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협력을 위한 활동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 회의 공감대 속에서 향후 보호지역에 기반한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SDGs 에 담긴 보호지역 관련 다양한 목표들과 연계하여 자연(보 호지역 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모델 구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