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sectoral linkages of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net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VNR)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overall linkage score for each emerging security sector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security (7.8), environmental security (5.9), food security (5.4), and energy security (4.0).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interconnectivity with other security sectors. The ranking of security with high connectivity by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as follows. Food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health >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health > environment >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was highly connected in the order of health > energy > food secur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sectors and the need for mutual linkage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will help set priorities for future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are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eeking organic linkage plans for each security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o derive cooperation pla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7,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From 2007 to 2021,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countries increased by about 7.55% annually. As AS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cooper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lso strengthened. Between 2007 and 2020, the size of Korea's ODA to ASEAN countries also increased by about 11.63% annuall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values in the agriculture sector, FDI and ODA, the gravitational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DI and ODA affected agricultural trade. The results imply tha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de (agricultural product trade)-cooperation (ODA)-investment (FDI) Nexu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selected as the 3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iority countries based on the New Northern Policy.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y country and established cooperation strategies based on SDG2 i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of ODA priority countries in Central Asia. First, 'Aid first'-Tajikistan, Kyrgyzstan should attempt to exp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ODA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Second, 'Economic cooperation'- Ukraine, Uzbekistan should be carried out to promot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agricultural minilateral triangular cooperation centered on Uzbekistan for effective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s ODA priority countries for the future.

본 연구는 경제적 충격이 개발도상국의 영양 섭취에 미친 영향 분석을 목표로 한다.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를 기록하였 고,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019년 6억 4천만 명에서 2020년 7억 1천만 명으로 급 증하였다. 경기 침체와 빈곤 인구 급증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안정 상태를 유발 하였다. 본 연구는 ‘영양실조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을 영양 섭취를 대표하는 대리변수로 하여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영양 섭 취에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4년부터 2020 년이고 개발도상국 3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으로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VID-19의 발생과 저소득 개발도상국(low-income)은 정(+)의 관계로 영양실조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1인당 GDP,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 농촌 거주 인구 비중은 부(-)의 관계로, 소득 및 인프라가 개선될수록 영양 섭취 부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 간 실질적인 소득과 인프라 구축 간의 차이가 상당하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경제적 충격을 받는 경우 이를 대응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1. 세계 참깨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 중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중국, 미얀마 등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입국 중 중국이 40%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2.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최근 전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3. 장기적으로 세계 참깨 교역구조가 재편되면서 한국의 참깨 수입선도 다변화되고, 세계 수요 증가로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 증가로 인해 TRQ 제도의 실효성, 국내 참깨산업의 위기 등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what factors affect increased import from ASEAN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uses multi-countries gravity model approach with a dataset of agricultural import for the period of 2004 - 2014 and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n estimate it using the random-effect panel Tobit. The results revealed that agriculture trade in Korea is influenced by the trade partner’s per capita GDP, population, distance from Korea, FTA preferential taxrate, trade percentage of GDP, agriculture percentage of GDP, the number of immigrants from ASEAN countries, and normal track dummy variables etc. It is found that FTA taxrate affect trade between both partners that can occur loss in agricultural industry. Therefore, applying deliberate standards strategies for normal track selection for future FTA negotiation.

세계 빈곤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이다. 소농은 자원 동원력과 시장 교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다. 한편, 소농은 개도국의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량안보 강화와 빈곤 퇴치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농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하에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한국형 농업협동조합에 착안하여 ODA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농산물 시장접근성, 조직화 수준, 농업 금융시스템 등 농업협동조합 설립 여건을 고려하여 ODA 프로그램 모델을 수립하였다. 즉, 조직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성 제고,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 ODA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