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 농촌, 그리고 교 외 지역 주민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 역기반 정체성이 강화되며 도농 양극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 지역은 민주당, 시골 지역은 공화당의 강한 당파색을 드러 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덕성이 낮 은 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 및 사례분석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에는 재임 당시 많은 도덕적 논란을 빚었던 도널드 트 럼프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시 골 거주민들의 투표 행태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과 차이가 없었다. 이와 는 달리 도시와 시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후보자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트럼프 후보에 대해 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났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 남녀 간 갈등으로 취급되었던 젠더갈 등 이슈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의 주요 정 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평가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젠더갈등 이슈로 여성가족 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 병역의무화, 남성 육아휴직이 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평가를 후보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외 두 후보의 평가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 병역의무화와 남성 육아휴직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가족부 폐지가 유권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투표 선택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의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여야 성향이 생애주기 변화로 표출되는 유형을 도출한 후 세대별, 성별, 지역 별 투표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몇 차례의 정권교 체로 인해 유권자의 여야성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 정당준거 변인으로서 정당일체감, 무당파 등을 바탕으 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와 그 추동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 치지형을 분석하고 정당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대 대선을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교체’ 특성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세대별, 성 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생애주기별 관점으로 보면, 정권교체가 되어 여야가 바뀌어도 유권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성별에서 젠더갈등과 세 대교체의 관점에서 보면, 2030 세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2012년 대 선, 2020년 총선 대비 2022년 대선은 유권자의 세대교체로써 민주당에 서 국민의힘으로 ‘진보’에서 ‘보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권 자의 지역별 관점으로 보면, 20대 대선의 지역별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한 호명 투 표에 있어서 남성 의원들과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이는가에 관한 질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젠더가 의회 정치의 행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16대와 17대 국회 회기 당시 이 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병안 찬성 여부의 호명 투표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정량적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원들은 남성 동료들과 비 교하면 파병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낮은 점을 발견했다. 또한 여당 여성 의원들의 경우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선수가 높을수 록 파병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동안 정량적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 국회에서의 여성의원들의 투표 행태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이용하여 2012년 대선 투표율 및지지율에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공간적 변이와 분포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 및 지지율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인구사회학 변수들인 연령, 교육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통계청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012년 18대 대선의 시군구별 투표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보수적 성향의 그룹과 진보적 성향의 그룹간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2012년 선거는 투표율에 있어서 세대 및 교육수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과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공간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회귀분석(OLS)을 이용하여 표본으로부터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GWR을 이용하여 통계청 및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로부터 시군구단위의 국지적 수준의 회귀계수를 추정함으로써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세부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