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전개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봉려관(1865-1938)이 항 일을 염두에 두고 1911년 9월 창건한 법정사에서 봉기한 일제 침략에 대한 저 항운동이었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은 송치자 66명 중 현재 공개된 유일한 판결 문이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일련의 정황이 담긴 공문서이다.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의거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음력 6월부터 제주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의 총지휘 하에 본격적인 사전 논의와 기 획, 준비를 마친 후, 1918년 음력 9월 3일 흑야(黑夜)에 법정사에서 기도를 한 후, 김연일과 정구용의 주도 하에 간단한 출정식을 마치고, 법정사를 출발해 상 동-영남리-호근리・서호리-강정리-도순리-하원리-중문리 경찰관 주재소까지 20여㎞ 이어진 약 400명 제주도민의 항일무장투쟁이었으며, 법정사는 항일 핵 심 인물들이 총집결했던 거점지였고 항일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에 강점된 우리의 조국을 “원래의 한국시대 로 복귀”시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결코 특정 종교의 창시자 또는 가담자의 신앙 이 요인은 아니었다. 이번에 새로 번역, 교감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처음 공개한 정구용의 9건 재판 문건이 향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 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 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 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 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 색을 필요로 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