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 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 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 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 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 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 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 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 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 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 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 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 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 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 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 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 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 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이후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 간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빠른 전염성으로 국가별 경기변동의 시간차를 만들어 냈다. 2020년 1월 미‧중 무역 분쟁은 합의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목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무역재제를 선언했고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분리는 특정 국가와 기업이 가치사슬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독점하는 구조인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된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과 반도체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충격과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