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권역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공항 마약 검색 강화 등 단 속과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점, 해양이 대체 마약 운송 루트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리딩 판례를 토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태안 해상에 정박해 있는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카인 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등항해사를 기소한 사례”에서 법원은 1) 통역 내용을 신뢰하기 어 려운 점, 2) 소변, 모발,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마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상 마약 사건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산재되어 있는 통역인의 통합관 리, 통역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통역 자원의 양과 질을 늘리고, 이온스캐너 등 현장에서 신속히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도구 보급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선주 에 마약 반입 예방을 위한 보안 의무 부과, 선박 압수 규정 신설, 국제공조 활 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 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 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 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운송선사들은 보다 많은 차량을 수송하고, 수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송계획을 통하여 자동차 운송선을 운용하고자 하지만 차량 해상운송 계획업무는 주로 실무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운송은 국제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연구자의 높은 관심으로 다양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자동차 운반선과 같이 해상운송 시장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관심 부족으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운반선사의 수작업 기반의 계획방식을 체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해상운송 계획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제안하고, 제안된 알고리즘은 정수계획 모형으로 얻어진 최적해와 비교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