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0조1항 동법 제 471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의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된 자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월1회 관찰보고를 하고 있으나, 경찰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관찰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 하는 등 형사소송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리라 생각 된다.

Von einem Jurisdiktionskonflikt i.w.S. kann an sprechen, wenn ein Täter in einem Land bereits wegen einer bestimmten Straftat abgeurteilt wurde, später aber erneut in einem anderen Land wegen derselben Straftat abgeurteilt werden soll. Grundsätzlich wird eine solche mehrfache Strafverfolgung durch den ne-bis-in-idem Grundsatz verboten. Er ist jedoch im zwischenstaatlichen Rechtsverkehr nicht anerkannt. Danach ist nur eine mehrmalige Verurteilung durch koreanische Gerichte verboten. Trotzdem ist die Möglichkeit der Doppelbestrafung gegen Verdächtigen geblieben. Deshalb werde ich mit diesem Aufsatz den Reformvorschlag über das Art.7 KStGB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 1) KOGH 2013. 4. 11., 2013Do2208 Urteil; KVerfGE 2015. 5. 28., 2013Heonba129 Urteil 2) Einleitung 3) Die Geschichte des Art.7 KStGB und Ihre Diskussion über den Reformvorschlag 4) Die Stellungnahme vo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 Art.7 KStGB - Lehre und Rechtsprechung in Korea und eigene Stellungnahme 5) Die verschiedene Gesetzgebungsmodelle auf die Behandlung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 GB, USA, Deutschland, Japan, Österreich, China 6) Art.7 KStGB de lege ferende (1) ne-bis-in-idem Grundsatz und Art.7 KStGB (2) Zum Anrechnungsprinzip als Reformvorschlag des Art. 7 KSt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