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문제가 제기되어 온 점을 배경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타당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기준관련 실태를 검토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특수고용직 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먼저 서구국가들(ILO 포함)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노동자성에 관한 이론적 성과, 지표 들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국가의 빈도 등을 검토하여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및 경제종속성 각각의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핵심지표로서, 사용종속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음’,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이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조직종속의 경우 ‘노무제공자가 기업조직의 중 요한 구성요소임’, 경제종속의 경우 ‘보수가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해 핵심지표 6개 각각에 관한 실태를 검토하여 노동자성을 판단한 결과, 사용종 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은 편이어서 화물자동차운송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자영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3 정도이고 전속성이 없지만 여타의 사용종속 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모두 높아 종속적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1/3 정도라는 점도 고려되어 야 한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업에서 ‘표준운임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도로운송업에서의 낮은 운임이 안전하지 않은 업무관행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2012년 7월부터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의 도입배경과 도입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로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이 운송계약체결자뿐만 아니라 화주를 비롯한 공급사슬참가자까지인 점, 기준이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직접강제방식을 적용하는 점,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설정한 점, 그리고 도로안전운임위원회가 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숙의민주주의의 시행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표준운임제와 관련이 있는 특징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표준운임제와 관련한 시사점으로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직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점, 화물운송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임뿐만 아니라 관련 노동조건을 표준위수탁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단계적 도입에 대해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숙의민주주의의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고용직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요인을 탐색적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문헌 검토를 통한 개념적 연구를 토대로 특수고용직인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가 응답한 159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건강성에 소득적절성과 노동시간은 정(+)의 영향을 그리고 물량확보가능성과 신체부담은 부(-)의 영향을 5% 유의수준에서 미쳤으며 직무부담은 정(+)의 영향을 그리고 작업위험성과 수직적 갈등은 부(-)의 영향을 10%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인식에서 노동조건이 낮게 나타났고 가족건강성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소득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특히 표준운임제도의 실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둘째, 신체부담 완화와 적절한 소득보장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셋째, 관련사업자들도 노력해야 할 것임을 실무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노동요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함. 둘째, 본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의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반복연구 나아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특히 업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alculate the minimum scale of management for transportation business in order to achieve a form of enterprise. In this study the tracking minimum scale of business is the minimum number of operating trucks. Transportation companies should ensure the number of trucks for a type of business model rather than a means of livelihood model. The method to calculate the minimum number of trucks for the transportation business model can use an approach of either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technique. This study chooses the quantitative technique to calculate the minimum number of trucks through the analysis of break-even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