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1년 초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그램에 참여 한 수용자에게, 당시부터 2018년 말 현재까지 17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어떤 교정복지실천 개입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연구이다. 그의 삶의 변화는 교정시설내와 교정시설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출소후 기간은 출소 직후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의 시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7년 동안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는 그의 인식-사고-행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의 적절한 개입이 수용시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 그의 욕구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가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정한 교정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피해자가족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foru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 방법으 로 실시된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갈등중재 사례연구 이다. 국내 최초로 실시된 본 프로젝트는 인테이크(intake) 단계, 준비 단계, 직접만남 단계, 보고 단계, 모니터링 단계, 그리고 사후조치 단계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직접만남의 단계는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한 7회기의 집단 활동으로 재소자 7명과 범 죄피해자 5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연구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참여한 재소자와 범죄피해자 모두 집단 활동 실시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단활동 참가자들은 활동 전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태도, 그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갈등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12년 2월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적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 및 시 행하고 있으나 근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교폭력 은 점차 악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 령화, 강력화되어 그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사 건, 경산 고등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폭행치사 사건 등의 일련의 자살사건의 원인에 학교폭력이 작용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청소년비행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 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 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고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강제 전학, 퇴학과 생활기 록부 기재 등이 추가되는 등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학 교폭력은 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소수 특정학 생에서 일반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추행 등으로 다양해지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 치가 쉽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나날이 진화·발전하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대처의 한 방법에 주목하여 학생,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의 다차원적 개입의 필요성과 피해회복, 피해자-가해자의 조정·화해 및 공동체 강화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이 학교차원에서 실천 적용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 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시행된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 등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는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점에서 교정행정은 더 이상 담장 안에서 수형자의 심리적 개선노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희망등대 프로젝트’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틀이라면, 수형자 작업 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는 수형자를 교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변환시킨 상징적 보상의 기회가 되어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기부를 통해 책임감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자기관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자원의 연대를 확인하고, 직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수형자들에게 직업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사회복귀 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교정기능의 사회화 등 교정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향 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