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내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설립하여 기술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VC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방식 차이가 모기업의 기술혁신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하기 위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CVC의 ‘시드(Seed)’, ‘초기(Early)’, ‘확장(Expansion)’, ‘후기(Late)’ 4가지 투자 단계별로 투자된 금액비중에 따라 매년 투자 포트폴리오 성장잠재성과 리스크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포트폴리오의 공격적인 투자성향과 외부 파트너십이 모기업 기술 혁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글로벌 70개 CVC들이 21년간 투자한 실적 데이터를 음이항 패널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panel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벤처 포트폴리오내 시드/초기 단계 기업들에 투자한 금액이 클수록 기술혁신 효과는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상부터는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Inverted U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투자단계별 벤처기업들에 공동 투자한 외부 파트너 수가 포트폴리오 운영성향과 기술혁신 효과 사이의 Inverted U형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실증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이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 단계와 경과시점을 고려할 경우 투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 담당자, 벤처 투자자, 정책 관리자 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 투자와 기술개발투자 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capital size in Vietnam’s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 study employs a sample of 458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country. The study is based on data collects in the areas of Hanoi, Bac Can, Buon Ma Thuot and Pleiku Provinces at time series data of October 2019.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of investment capital in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Vietnam. Data are processed via STATA 14.0 and SPSS 20.0 software.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1) business lines, (2) import and export business, (3) type of business registration, (4) business location, (5) operating time, and (6) the percentage of the organization’s capital contribution are factors that impact on the size of the investment capital of the business. Business line and business location have negative impacts on investment capital size. The operating time, the percentage of the organization’s capital contribution, import and export business, and the type of business registration have positive impacts on investment capital size.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the operation time has the highest impact on investment capital size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Vietnam.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macroeconomic and non-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capital fligh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With five determinants,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Eviews 10,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as a statistical method was applied for examining the research hypothesis. The five determinants are a budget deficit, economic growth, inflation rate, the exchange rate, and sovereign rating. The capital flight measurement uses the World Bank residual approach. The data derive from the Central Bank of Indonesia, BPS-Statistics Indonesia, OECD, and Moody’s Investor Service. Results: The result considers that economic growth, the exchange rate, and the sovereign rating will decrease capital flight. In addition, the budget deficit and the inflation rate will increase capital flight. The sovereign rating decreases capital flight bigger than the other determinants. In addition, the exchange rat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 most influential problem of capital flight in Indonesia is because of non-macroeconomics factor political issue, corruption, bad regulation, and others. That’s why the investment climate in Indonesia is still not secure. We propose that the regime would have to amend the business rule for reducing capital, raising the investment climate, and demonstrating the creative industry.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s positive effect on the labour productivity in Vietnam. Labour productivity is the elemental determinant of a country’s development level in long-term. In recent years, although increasing consistently, labour productivity of Vietnam remains low in comparison to other South East Asian countries.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effect and the level of effect of FDI and human capital on the labour productivity of Vietnam,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FDI and human capital on labour productivity in Vietnam from 1986 to 2014. The results of bounds test confirm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among the variables. Further, the Toda and Yamamoto Granger causality test affirms that there is unidirectional causality running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index to labour productivity.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trong statistical evidence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has a positive impact on labour productivity in Vietnam in long-term. These findings imply that workers are expected to further improve their knowledge, skills and that policy-maker should establish concrete plans to increase human capital. Results from this study provide suggestion necessary for Vietnam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의 신 성장 동력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과 벤처관련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 뿐 만 아니라 L자형경제성장으로 들어선 중국에서까지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금융 투자 분야이다. 2000 년대 미국 발 벤처투자 붐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의 학계와 금융업계에서 널리 논의 되고 타국과의 비교와 자국 모델수립 및 운영과 회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 벤처투자 시장의 가시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하남성 방문에서 발표한 신창타이체제 아래서 정부주도하의 새로운 경제성 장동력을 찾기 노력의 하나이다. 벤처투자업종에 있어서 하이테크 위주의 투자는 한국의 벤처투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관리체계에서 LP보다는 GP투자를 확산을 통해 단기적인 벤처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한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일류기술과 이류경영보다는 이류기술이지만 일류경영이 벤처 투자에 더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GP투자는 무작정 벤처업체에 자금을 투자 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정부와 사회의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벤처산업이 침체되어 가는 중국경제발전의 한 줄기 희 망으로 작용 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한국 자본금융관련법률이 가지는 대내적, 대외적 한계를 극복하여, 당시의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당시 한국내의 금융체계가 간접금융상품에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국내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졌고, 통일화 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하여 금융업계 역시 그 운영과 성장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부족하여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계의 개방화 추세를 따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골간으로 기존의 관련법률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여 현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