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직결된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가 중요하 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환가치 차액(또는 시공비용 차액)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 하여 왔다. 이 논문은 이 이원적 구조의 규범적 근거를 민법 제667조 제2항의 체계 및 등가적 이익(Aquivalenzinteresse) 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행 판 례 법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수급인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계도서와 달리 자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저가 자재로 변경 시공하는 계획적 약정위반 사안에서까지 단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급인에게 계약위반을 통한 비용 절감 이익을 귀 속시켜 계약의 등가성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한다는 점을 논증한 다. 또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881 판결이 법원의 실질적 심리의 무를 명시하고,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재확인한 의미를 검토한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2018년 판례 변경이 가상적 손해산 정(fiktive Schadensberechnung)을 제한한 취지와 그 비판론을 분석하고, 일본 2017년 채권법 개정의 해석론적 혼란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667조의 손해산정 구별 체계를 유지·정교화하여야 할 당위성을 논증한다. 이를 토대 로 ‘과다비용’ 판단에 관한 다요소적 기준과 수급인의 귀책 태양에 따른 단서 적용의 차별화 방안을 해석론적 개선과제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효과 변인을 토대로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며, 핵폭발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 질이 자연환경과 인공물의 영향에 따라 도심지에서 어떤 거동 현상을 보 이는가와 이를 고려한 국민 방호의 대비 방향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핵무기는 폭발 고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개전 초부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북한은 개 전 초 한미연합군과 정부의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위 력핵무기로 지하 폭발을, 전쟁 도중 결정적인 목표 확보를 위해 전술핵 무기로 저공 폭발을, 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는 위기 시에는 전술핵무 기로 지표면 폭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후 발생되는 방 사성 물질은 낙진의 형태로 일정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며, 방사성 물질 이 도심지로 유입된다면 공기역학 또는 유체역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오염과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 민 방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양상을 고려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한 대비가 평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쟁 개시 이후에는 당시의 공격 유형에 부합한 대응 및 복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방사능 낙진의 거 동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핵폭발 초기 효과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와 이를 후속하는 낙진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소개는 분리되어야 한다.

Civil defense originally refers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the events of war-related disasters. Today, i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protection, rescue, and recovery activities not only aimed at minimizing the damage caused by war but also addressing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such as wildfires, typhoons, and floods. Civil defense uniforms are worn by volunteers who participate in civil defense training organized by practitioners, government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more than 3,350,000 persons (+6.5 % of the Korean population) likely should wear civil defense uniforms. As such, the functionalities of civil defense uniforms need to be reexamined and improved in response to the wider and newer responsibilities of the civil defense system to protect the civil defense personnel from potential hazards and to help better serve the Korean citizens. The essential functions of civil defense uniforms were proposed by analyzing various civil defense activities. Per the level and type of safety hazards, the design and materials for civil defense uniforms should ideally differ, similar to civil defense uniforms in other countries. We surveyed the current Korean civil defense uniforms’ design, material compositions and important functionalities such as water repellency, water pressure resistance, and flame resistance. Compared to common functional workwear, we suggest room for improvement in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civil defense uniforms. This research paves a new road for the functional design of civil defense uniforms to address a wider range of hazards, potentially leading to rational guidelines for protective workwear and government uniform development.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caused by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massive wildfires, concentrated heavy rainfall, chemical accidents, and infectious diseases. To enhance the citizen protection capabilities of civil defense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ir capacity to perform on-site citizen protection duties and guarantee their safety. Particularly, the current civil defense uniforms are vulnerable to fire and waterproofing, and the safety is threatened when civil defense personnel perform field activities such as fire and flood damage.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ivil defense uniforms to ensure functionality and safety. In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the duties of domestic civil defense uni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n-site situations, analyze overseas civil defense uniform replication cases, and derive safety criteria for civil defense uniforms. Developing civil defense uniforms based on safety and functional criteria is expected to enhance civil defense personnel's capabilities and increase public welfare by deriving optimal performance for each mission.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이를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최적화 접근을 통하여 개별 대피시설 수준에서 서비스 커버리지와 수용 능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수요를 상주인구로 재현하였을 때와 현주인구로 재현하였을 때 모델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커버리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정된 민방위 대피시설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은 현주인구가 상주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기존 대피시설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상주인구와 현주인구의 위치가 달랐다. 마지막으로 개별 대피시설에 할당된 인구를 수용가능 인구와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실제 수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최적화 접근을 통하여 도출한 정보는 재난관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In spite of international efforts to control nuclear weapons and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BR) weapons, North Korea obtains and sells CBR weapons illegally. As a result, the worldwide threat of CBR weapons is increasing. Unfortunately, civil defense education and training for CBR weapons have not been adopted for real situations because of the long period of absence of an actual combat. In this study, virtual training scenarios that are applied to the simulation were made in 5 steps to cope with CBR situations. These scenarios are expected to have three effects. First, trainings can be improved with experience and education. Second, the problems and health hazards of CBR weapons and supplies can be solved with CBR virtual training simulation experience. Finally, corresponding effects can be recognized and predicted in real situations through roles and mission procedures of simulation scena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