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학습조직의 이론은 1940년대의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조직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학습조직 이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있다. 공공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공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화, 지식경제,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학습능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와 학습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환경의 변화와 경찰조직에서는 학습조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교정자원만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교정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구금생활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심정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보다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있어 민간 종교위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매개체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생활 적응, 사회 복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종교활동,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에게 종교심을 높여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교정에서 종교위원의 역할을 확대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위원회의 참여와 역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및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한 교정에 대한 홍보, 교정시설 직원과 종교위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느 지역에 있든 유사한 종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vised the existing "law concerning the execution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way that enhanced human rights for inmates and their ability for reintegration. To fulfil this goal, the authority changed the title of the law to "the Law concern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and waited for legislative process. In the same context, the corrections bureau in the Ministry recently announced "The Strategic Plan for the Chang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show its committment for innova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new law and the strategic plan, and then pointed out some limitations of these efforts. When it comes to the new law-The law concerning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the contents of the law did not reach the expectation, first because there are too many exceptions that breach the basic human rights of inmates and second, the law did not make any efforts or policies to enhance the adapatability of inmates into a wider society compulsory. Instead, it allow authorities use discretionary power. As far as the Strategic Plan is concerned, it seems too idealistic. In other words, many proposed plan is hard to achieve in reality. Therefore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ideas such as developing correctional programs for short-time inmates,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facilities, linking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gressive treatment system, and increasing parolees by utilizing the prob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