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중독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정복지에서 지식과 실천, 가치들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료와의 마주침’이 시도되었다.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은 스피노자를 매개로 하여 시인과 철학자들 그리고 마약사범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범죄로서 중독의 문제가 교정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의 가능 조건들로 위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마약사범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변용의 질서와 연관에 따른 인간학적인 조건을 가지지만,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 힘을 발휘한다면 적합한 인식에 따른 내적인 규정 에 의해 더 많은 방식으로의 배치 능력들이 종합되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의 층위는 역량을 감소시키는 것과의 분리와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과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드러났다. 즉 마약사범에게 내재된 실존 역량인 코나투스를 토대로 신체적이고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만 예속과 자유의지와의 분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자신을 존속하려는 노력 속에서 능동적 역량과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스피노자에게 분리와 결합이라는 윤리적인 이행은 매우 많은 수의 방식으로 배 치되면 될수록 이러한 능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중독에 관한 교정복지의 새로운 실천은 후속연구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여 러 방향에서 연구의 결과가 생산되고 재생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범죄문제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피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지역사 회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정복지란 범죄로 인 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해결하고 범죄 당사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 현황과 교정현장을 파악함으로써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교정 복지 분야를 이해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정현장의 사회복지실천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교정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정대상자 및 교정현장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 한다. 셋째, 교정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실천가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현장의 민간자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정현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고는 재범 현상을 교정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정복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재범인이 경험하는 교정생태체계적 환경에 주목하여 입소전 단계, 교정 단계, 출소 단계라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재범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범 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입소 이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반사회성, 교정단계의 하위문화성 및 출소 후 사회적 낙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정 전후 단계의 생태체계적인 재범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범인을 대상으로 교정복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교정처우 및 교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우선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교정상담, 가족상담을 통하여 심리와 정서를 개선하고, 내면화한 반사회성을 인성교육, 감성교육, 분노조절 훈련 등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단계의 수용생활 적응과 재활 복귀 촉진을 위해 교정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증설, 직업 훈련 전문화 및 출소전 단계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출소단계에서는 중간처우를 활성화하여 출소후 재적응을 도모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정복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차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네트웤을 구축하여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재범예방 활동을 위한 통합적 교정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haves been a lot of limi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daily increasing crime and recidivism with the ideology and the method of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s.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Restorative Justice as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which to focus on recovering the Victims and attempt to make correction Social Work approach prominent for the substantial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lthough the Restorative Justice is classified into Purist Model and Maximalist Model, the restorative balancing process is ac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wo models, especially when the offenders and victims can't make any conciliation. And correction Social Work is specialized supporting activities to help inmates to adapt themselves to the living condi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rehabilitate and to educate them to be reborn as decent citizens. 'The Restorative correction Social Work' is contrived in the result of complementing the ideology of the correction Social Work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The restorative correction Social Work' is community-based total activities to mediate and reconciliate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o restore mutual conflicting relationship, and to recover the damage during procedure in trials and correction. Many programs should be deviced and put in operation through joining together the approach of the Restorative Justice and the correction Social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