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의 부패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제도적·행정적 질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들의 경우 부패가 행정적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윤활유(grease the wheels)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10대 식품 수출국들이 다양한 수입국에 수출한 총 13,838개의 방대한 표본으로 구성된 균형 패널 자료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부패와 식품 무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입국의 부패는 전반적으로 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입국의 부패 통제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식품 수출이 약 21.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 수준과 식품 수출 사이에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패의 윤활유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effects of corruption control on economic growth in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and trade open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tudy used difference S-GMM method on the dynamic panel data model in the period (2002-2017) with data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 The study discovers the dominant impacts of corruption control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on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confirms the overwhelming impact of corruption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inefficient stock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not promote economic growth. Meanwhile, the long-standing credit market has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With the strong development of stock market and trade openness in the period (2002-2017), control on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not get better in time with the increase in dem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number of solutions to strengthen corruption control, leading to the increased efficiency on the stock market and as well as encouraging the positive effects of trade openness to contribute to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