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advent of the 4.0 era of logistics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s have been built to receive the same services online and offline. Logistics services affected by logistics 4.0 and IT technology are rapidly changing. Logistics services are developing using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and augmented reality. The convergence of logistics services and various IT new technologies is accelerating, and the development of data management solu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cargo waybill to replace paper cargo waybill. The electronic waybill was developed to supplement paper waybill that lack economical and safety. However, the electronic waybill that appeared to complement the paper waybill are also in need of complementat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reliability. New research is needed to ensure that electronic cargo waybill gain the trust of users and are actively utilized. To solve this problem, electronic cargo waybill that combine blockchain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fety of blockchain electronic cargo wayb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ockchain-based electronic cargo waybill system and to der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system supplementation.

현대의 압수수색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 대규모의 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현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압수수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장 집행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보다는 복제본 또는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여 예외적 상황이 원칙화되고 있다. 선별절차에서는 범죄혐의 관련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 수사팀의 관여 하에 선별절차가 진행되어 충분한 선별이 이뤄지지 않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저지할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실무상 압수 목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제도상 통제가 부족하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리 및 영장주의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및 개인정보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키워드를 특정한 영장 청구/발부를 원칙화하고, 선별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의 중립적인 선별팀을 구성하고 피압수자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며, 압수수색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제시 후 수사팀이 자료탐색을 개시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집행계획서,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중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유발 변인을 선정하고 해당 변인과 재범 여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서 총 440명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DB를 구축하였다(비재범자: 220명, 재범자: 220명). 구축된 DB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이전의 범죄 경력 중 이전 총 범 죄횟수와 이전 성폭력범죄횟수는 재범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처벌 강도 중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재범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직업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 적 정보1)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 근 가상공간2)에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IT기기를 이 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자적 정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활 용할지에 대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가상공간으로 전 이됨에 따라 법률행위 및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자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자는 의견과,3) 전자적 정보는 쉽게 변색되고, 누구나 복제 및 수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4) 최근 전통적 증거범위를 넘는 개인 컴퓨터나 기업의 컴퓨터 서버 그리고 각종 저장 장치 안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적 정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종이 문서보다 훨씬 양이 많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전문가나 특별한 기술 의 도움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 정보를 분석을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무결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고 되고 있어, 이를 법원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판단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용량 전자적 정보를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 증거 분석 방법을 논하고, 관련 법리적 쟁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상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 수치지도 제작시 축척에 따라 적용되는 지형 ․지물 속성 목록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향토문 화전자대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상세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자지도를 통해 전달할 때 효과적일 수있는 전자지도 속성 정보 표현 기준을 제시하였다.수치지도Ver 2.0의 기준에 따라 1차 지리정보 수집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기관단체, 식물(보호수), 유물, 유적, 지명과 같은 직접적인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유형이 주로 그 대상이 되었다. 이 밖의 유형은 지도 제작자가 관련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지도상에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유형 내에서도 속성에 따라 축척별로 표현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분류 하였다.이때 기준은 수치지도Ver 2.0의 지형 ․지물 속성 목록과 수치지도작성작 업내규를 기준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그 결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속성별로1:5,000 축척에서 는 면, 1:25,000 축척에서는 점으로 표현되는 대상으로는 건물이 해당하였다. 또한 1:5,000 축척에서는 점과 면으로 표현되고 지도 의 축소에 의해 1:25,000 축척에서는 점으로 표현되는 대상으로는 묘, 고분, 비, 탑 등의 문화재가 해당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자지도의 축척과 지도상에 표현되는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화지도와 관련된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하학적 분류 체계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문화적 정보가 기존의 기본 지도 위에 표현되던 전자문화지도에 각 내용별로 다양한 표현기법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 하였으며, 앞으로 전자문화지도를 구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유형별 기하학적 표현 체계를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present the strategies of implementing th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or effective logistics cost management with the case study of a leading global company. The strategy for effective logistics information sy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dentify salient colours for information coding at electronic video displays. CRT and TFT-LCD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electronic displays on the salience of colours. Total of 100 Subjects, 50 for each display were asked to select more salient 10 colours among 24 given colour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lience of colours between the two display typ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tested colours could be clustered into 5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brightness, saturation, and the number of R, G, B elements occupied to reproduce the colours. Three achromatic colours (black, white, grey) and eight chromatic colors (red, yellow, green, blue, cyan, orange, magenta, and indigo) were identified as the salient colours at the electronic video display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eight chromatic colours could be clustered into two distinct categories, landmark colours(red, yellow, green, and blue) and the other basic colours (cyan, magenta, orange, and indigo). It is noticeable that cyan, magenta, and indigo substituted for pink, purple, and brown that were recommended as the salient colours for the environment not using electronic video displays by the previous researches.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해역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초기 레이더의 방향은 차량의 선수방향으로 정 렬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지 이동 후 신속하게 표적의 방위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차량의 선수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의 선 수방위각은 자이로 컴퍼스, GPS 컴퍼스 혹은 전자 컴퍼스로 획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전자 컴퍼스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부피가 작고, 안정화 시간이 짧아서 빠른 기동성을 요구하는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에 적합하다. 하지만, 지자계 센서를 사용하다보니 주변 자장의 영 향으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된 오차는 초기 위성의 자동추적을 어렵게 하고, 레이더의 탐지정확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 및 정지 위성간의 두 위치좌표로부터 측지학적 역 문제 해석을 통해 기준 방위각을 산출하고 이를 위성 안테나가 실제 지향한 방위각과 비교 산출하여 얻어진 보정값을 레이더에 반영하는 자동보정절차를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을 실제 운용 중인 이동형해 상감시레이더에 적용함으로써 운용가능성 및 편리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 전자적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요인들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과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 전자적 정보공유의 정도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해운회사의 입장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자적 정보공유의 결정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지원정도, 정보기술 인프라수준, 몰입, 의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의 전자적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신뢰는 전자적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해운회사와 컨테이너터미널 간의 전자적 정보공유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