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 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 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 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 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 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 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5년 이후 성평등 전략으로서 모든 분야에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성평등은 국제사회와 각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주류 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 려하고,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를 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해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2015년 이후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발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집하고, 21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 그리고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협력의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성주류화에 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단계별 적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 이 해가 필수 요소이며, 발간 이후에도 실무자, 전문가, 수여국의 젠더 관점 수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a new textbook series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2019 is analyzed for its three shortcoming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inclusiveness. First, the new textbook series are still assuming that women are the primary caretakers of the house and children. Second, the series questionably address people’s appearances in the text, in forms such as fat-shaming. Lastly, the new textbook series engage in trying to normalize Koreanness. An interview with a marriage immigrant was conducted to give insight about if these aspects are truly problematic in a perspective of the marriage immigrant.

밀턴은 정치, 표현의 자유, 인권, 이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 사회의 필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선각자였지만, 유독 젠더의 평등, 여성의 지위, 남녀의 역할 등의 문제에서는 보수적이고 최악의 경우 여성혐오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받아왔다. 이 연구는 이런 주제에 대한 밀턴의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행위에서 이미 젠더의 평등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맺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음을 선 언하고 두 성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턴의 결혼관은 바로 이 점에 기초하여 타락 이전부터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로 창조 되었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밀턴에게 있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동반자로서 이성적 의존의 관계와 대화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性)은 “혼인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인 것이 된다.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of existing concepts of female entrepreneurship, evaluation of women’s entrepreneurship in Kazakhstan and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for its development in the country. This paper begins by reviewing research on female entrepreneurship. In this research, authors proposed the methodological tools based on systematic approach using economic and statistic methods and 5Ms concept. Analysis algorithm consists of four stages: evaluation of women entrepreneurship scale and business directions, analysis of employment in women's enterprises and business environment in Kazakhstan. The main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e lack of some gender-related indicators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Further, the obtained results showed strong and weak points of female entrepreneurship in Kazakhsta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has observed increase in contribution of women in social-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women's entrepreneurial activity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enterprises headed by them is growing. However, the growth of female entrepreneurship occurs while maintaining their insignificance in terms of turnover and number of employees. There is a pronounced industry specificity of female entrepreneurship: the service s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there were identified priority areas and there were develope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emale entrepreneurship in Kazakh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