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UN guidelin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For this reason, public institutions receiv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o be reflected i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evalu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of public institution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n institution’s management activities that identify and evaluate actual and potential human rights risks in advance and is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business operations. The institutional operation evaluation is conducted in 10 areas, including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employment, labor rights, industrial safety, supply chain, and local residents’ protection, and the project operation evaluation is conducted by itself or by a specialized institution by selecting main projects and fields that can affect human rights of stakeholder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derives how much they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risk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what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the introduction and internalization of the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