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선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 히 2023년 기준 국내의 어선 64,233척 중 60,272척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점을 고려할 때, 전기추진설비의 안전한 소형어선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르웨이 해사청의 소형 선박 배터리 시스템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의 기준인 「전 기추진 선박기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열폭주 확산 시험의 강화와 절연 성능이 인증 된 냉각수의 사용, 배터리실 내의 배관과 소화전, 환기설비에 대한 각종 요건과 소화설비의 해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 등 소형어선에 서의 안전한 배터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의 상당량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에서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 해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급하여 해양오염 저감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 술은 최근 순수 전기추진 내지는 전기복합 추진체계까지 진화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검사 및 설비기준 등 관련제도의 정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실정으로, 특히 국내 연안선박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제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 해 어선에의 전기복합 추진체계 등의 적용을 위해 핵심기자재인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을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진단, 마련 하여 친환경 어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