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The Salvage Convention 1989 establishes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dealing with salvage opera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esult of many years of drafting and diplomatic efforts where the treaty was negotiated and concluded. It is undeniable that the Salvage Convention 1989 has encouraged private sector and public authoritie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resources needed to contain ecological damage. This was an important accomplishment.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rapid salvage operation adds to the traditional rewards. Nevertheless, the problems of updating the provisions of the Salvage Convention 1989 need to be addressed and the path ahead is still long and winding.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s increasingly significant. As a result, modern salvage operations must also take into account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the environment.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arching for a new salvage regime and law.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new salvage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in Thailand.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해저케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통신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해저통신케이블과 전력을 송출하는데 사용되는 해저전력케이블이 있다. 둘 다 해저에 사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며, 해저통신케이블이 이 논문의 분석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 해저케이블에 관련된 국제법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고 국가실행이 국제법과 부합되는 범위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법적 체제를 분석한다. 법적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역과 속하지 않는 해역에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해저케이블운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수역과 관할권 바깥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국이 해양활동, 심지어 케이블운용 같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로서 인식되어온 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보호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는데, 해저케이블의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케이블운용에 종사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에 해양의 경합적 사용이나 의도적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나 파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해저케이블의 보호에 관하여 연안국들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들은 해양에서 경합적인 활동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케이블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의 경합적인 사용에 의한 피해와 의도적인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법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저케이블 및 케이블선박의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국제체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EEZ에서 해저케이블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저케이블을 특정국가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해저케이블의 등록국에게 해저케이블의 운용을 방해한 선박을 체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할권이 해저케이블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를 수락하는데 망설일 것 같다.

Global warming is a result of human influence. However, little has been done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to a ‘safe’ level. An important factor for such dismal state of affairs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mphasized far too much on the State-centric approach to combating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does not directly control major emitters or MNCs. This article recognizes the atmosphere as a part of the global commons and the atmospheric absorptive capacity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pave the way to link global climate change regime and MNCs. Those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 protected when MNCs turn their production processes green, by redirecting their investment into green technology, and try to alter the negative status quo.

Although in 2011 Japan finally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t has probed the ways in which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FCCC will be real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socalled ‘emissions trading,’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Japan has continuously adopted various methods and approaches for domestic emissions trading a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is article analyzes Japan’s recent efforts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and finally refers to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which covers the period until a future new agreement under the UNFCCC comes into effect.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국제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협에는 기존의 무해통항제도 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통과통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협 통항과 관련하여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협연안국은 영해범위의 확대 또는 자국 안보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규제 또는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협 통항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협연안국인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5～4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박은 많은 유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건강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와 같은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홍콩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에서도 동 협약의 적용을 통해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 협약상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해야 되는 주체인 폐선되는 선박의 “수출국”이 누구인지, 폐선되는 선박의 “국경간 이동”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여러 해에 걸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바젤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IMO에 의해 홍콩협약이 채택되었고, 바젤협약 당사국들은 바젤협약의 제11조에 의거해 홍콩협약이 바젤협약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젤협약 당사국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동등한 수준의 규제와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대신 당사국회의에서는 바젤협약 당사국들에게 홍콩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재활용에 바젤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두 가지의 규제체제를 존속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결정으로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바젤협약의 적용 및 홍콩협약이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박재활용의 국제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pace Activities, which can be seen as a concept receiving some impress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ctively debated over last decad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pace activities by compar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norms and principles applied in the Draft Code of Conduct of Space Activities of the EU and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pace Traffic Management system should set the guiding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Since 196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a plenty of multilateral agreements on liability regime for ultra-hazardous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nuclear and space law. The liability regime of nuclear damage has imposed compensation exclusively on operators of nuclear installations whether private or State under strict liability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Moreover, new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conventions following Chernobyl incident reflect a significant change of liability for nuclear accidents. Although there was similar incident, called Cosmos 954 case, with nuclear activity, international space law has not developed and remained ambiguous in certain respects, while imposing absolute liability on State actors. This paper, thus, studies whether States, alone, should be liable for all damage from space activities caused by private operator, similar to the liability scheme of international nuclear law. Moreover, vague term in international space law, for instance, damage and other relevant concepts such as space safety standard and 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by comparative approach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nuclear law.

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environmental issue. To prevent possible trade sanctions from the industrialized trading partners, Taiwan proposed several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ncludes their prepa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ct is under legislature review and the Statute for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ecause Taiwan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t is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lacks access to the flexible mechanisms defined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Taiwan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plans to encourage the local emitters to acquire foreign reduction credits to offset domestic emissions. This article approaches Taiwan’s mitigation policies and 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It also introduces adaptation policies and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a special national adaptation team to prepare data and criteria for risk prioritization.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Parties of the UNFCCC adopt the ‘universal apply’principle for climate change and allow any governmental agency whose govern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convention, to participate and share emission-reduction responsibi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s non-compliance procedure since 2006. Several important non-compliance cases recently or currently before the Kyoto Compliance Committee of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deserve to be analysed and discussed. As we may see, the enforcement branch of the Compliance Committee has dealt with some important cases of non-compliance; Amo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he question of compliance by Croatia would be particularly interesting. What must be noticed is that the Kyoto Protocol’s NCP has prepared a multilateral forum which enables both the parties and the enforcement branch to base their arguments o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This examin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sted theorie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rules.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by sea is strictly governed by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 which is established by both IAEA and IMO. Nonetheless, although the current regime is well established, due to catastrophic results of potential accident, it is essential to keep identifying areas where further enhancement is necessary.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governing sea transport, such as IAEA Regulations, IMDG Code and INF Code. Then,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INF Code are analyz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areas where improvement is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ships.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s areas to be improved and proposes to improve the INF Code which can supplement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for sea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