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세계화가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함의점을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된 세계화 담론이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시장에서 이윤 추구에 우위를 독점하기 위해 생산조건에 유리한 저개발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한 국가는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한 새롭게 개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영국과 스웨덴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을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의 지향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의 담론 아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에 세계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