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정보 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디지털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유지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정보보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보보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보호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각 분야별 전문 업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며,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성격 구명 등 기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주도적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지배구조와 사업범위, 조직 형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 하에서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세계구조(체계)는 중국인 더욱이 중국법철학계가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구조(체계)에서 중국법철학의 실질적 가치는 주체, 그리고 하나의 국제시스템의 형성과정에서의 중국관, 더 나아가 이러한 중국관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세계체 계의 재구성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냐에 있다. 이는 중국법치가 주체성을 견지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제적 담론에 참여하며, 서방가치의 맹목적 수용과 자국가치의 맹목적 추종간의 극단적 충돌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

In this thesis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nd sea area utilization ar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Main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ether can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accepted or not as real estate like house and land\ulcorner 2) How can the sea area which is occupied by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utilized\ulcorner As the conclusion, th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ed by Korean law for the present. The design concept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as satisfying enough necessary conditions and factor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to become real estate.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make improvement on the law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t the construction. In additions, a new law for various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