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 공원 내 사유지 중 401㎡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점차 인간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건강한 생태계와 인간의 복지의 관계 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 년 UN에서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이라는 국제전문가 연대그룹이 발족되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생태계는 인간의 행복 에 필수적인 공급, 조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생활 을 위한 요소, 건강 등 인간의 건강복지 및 정신복지를 포함 한 다양한 복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 2005; EC and BMU, 2008). 생태복지의 개념은 이러 한 국제적 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복지는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로서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 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의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재천 등, 2009). 국립공원은 대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카테고 리 Ⅱ 보호지역에 해당하며 생물종과 서식처, 생태계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로 유지되는 대규모 지역으로 환경적, 문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과학적, 교육 및 휴양 기회의 토대를 제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 모두가 중요한 공 간이므로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지역으로서 적합한 대 상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생태복 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비전(Vision)으 로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 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 이후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패널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전자 우편과 전화로 참여 협조를 구한 후 개인별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7.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범위, 내용타당도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등 을 매 차수마다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기준치는 델파이 패널 수가 24명이므로 0.37을 최소값으로 설정하였다 (Lawshe, 1975). 추가라운드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안정 도의 측정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였고 0.5 미만의 범위에 있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수 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English and Kernan, 1976, Im et al., 2009). 모든 조사결과는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추가․삭제된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 값, CVR, CV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자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를 토대로 타당도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문항은 제외하고, 자문위원의 반응과 수정, 통합, 추가, 삭제 등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패널들의 반응 과 부기된 견해들 사이에 편차가 커서 연구자 단독으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생태학 전공 박사 2인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 가 협의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도출된 연 구결과는 반복적인 자문위원들의 집단합의와 차수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전문가 협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 뢰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Kim and Park, 2014).사전워크숍을 통해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을 논의한 결과 국립공원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최 등 (2009)의 생태복지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생태복지’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립공원 생 태복지’를 논의하였으며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 초안 을 도출하였다. 1차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정의 수정안 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 위개념인 ‘국립공원 생태계복지’ 정의는 평균 4.17, 내용 타당도(CVR) 0.67,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 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 의 하위개념인 ‘국 립공원 인간복지’ 정의는 평균 4.29, 내용타당도(CVR) 0.75,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립 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 였다.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및 세부요소는 MA(2005)와 TEEB(2010)의 기준에 따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기반/ 서식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차 조 사에서 타당성 확보 기준에 미달되어 수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기타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급서비스 영역의 섬유/원료물질 항목과 약용물질/장식적 원료 항목은 내용타당도가 계속적 으로 떨어져 2차에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조절서비 스 영역의 수정·보완된 수질정화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평균 4.00, 내용타당도(CVR) 0.42, 변이계수(CV) 0.2로 타당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문 화서비스 영역의 문화다양성/영감, 장소성, 사회적관계, 영 적경험 항목의 경우 내용타당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2차에 서는 최종 삭제하기로 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립공원에 적합한 생태계서 비스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립 공원 생태복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기반서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생태계복지를 강화한다. 둘째, 국립공원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 기능 및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항목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통해 국립공원이 존재함으 로써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한다. 넷째, 국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참여확대, 탐방문화・콘 텐츠 다양화, 환경교육사업 분야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체감 도 증진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시 및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