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 넌스를 지향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과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Walt & Gilson(1994)의 정책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2025년까 지의 정책 문서 분석과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행위자(Actors), 상황(Context), 내용(Content), 과정(Process) 차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그 한계를 톺아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 주체의 관점 전환과 지역 창의 생태계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정책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 안정성, 주민 참여의 형식화가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중심의 다원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분권적 거버넌스 확립, 정책 지속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관·다주체 협력 모델 개발, 도시 특 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수립, 그리고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사례분석이나 단일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정책삼각형과 NPM–뉴거버넌스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틀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도시 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도시 정책 논의에도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first explores – the possibl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using a panel of 4,900 Chinese-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1999 to 2012.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ddress this issue through a dynamic panel model using a method of moments (GMM) technique and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s to alleviate the potential endogenous problem: unobserved heterogeneity, simultaneity, and dynamic endogeneity. Results – Under the framework of dynamic endogeneity, firm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ownership, but not vice versa. Ownership and performance can be explained by their owned lagged values, respectively. Moreover, intertemporal endogeneity exists among ownership, investment, and performa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 equations, which implies that the relationship among ownership structure, investment, and firm performance is dynamic by nature. Conclusions – This study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dynamic corporate governance by providing further empirical evidence from the largest capital market in the Asian region.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 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