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상사중재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재분쟁 과정에서 주 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관할권으로, 중재가 보편화되면서 관할권에 대한 이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각국마다 상사중재의 관행이 상이하고,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특정법원의 중재절차를 회피하고 특정 관할권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체시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FTA 체결 이후 양국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손실이 야기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이 효율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규정 을 중심으로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丁卯·丙子胡亂 전후 朝庭의 公論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趙絅의 대외인식과 척화론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 과 특징을 정리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鄭蘊 이외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非西人係 인물의 척화론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政派를 가리지 않고 지지받았던 척화론의 성격을 究明하였다. 그리고, 對明義理의 강 고한 心性的 기반이 어떻게 朝·淸(後金) 양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덧붙여, 병자호란 이후 조경이 주장한 明과의 密通, 助兵反對, 日本請兵 등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제기되 었으며, 어떤 성격을 가진 논의였는지 재검토하였다.

This study wi1l examine the Eliot‘s reaction to the American Puritanism. One of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Puritan society was that it kept its balance between two contradictory doctrines. While the American Puritans had the Calvinistic notion of original sin, they emphasized their self-confidence and pride as the chosen people and believed that they had been already saved as New Israelites of the City of God. As a result, they paradoxical1y came to dilute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It is the American Puritan jeremiad that reveals this paradox and has worked through American rhetoric as the ideology accelerating Americanization up to the present. Though it was a kind of reprimand and lamentation, the jeremiad was at the same time the rhetoric that directed an imperiled people of God to fulfill their destiny and guided them individually toward salvation and collectively toward the American City of God. This study examines Eliot’s reaction against such an optimistic progressive rhetoric. In a sense, E1iot as a Christian poet should be fundamentaIIy optimistic.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he is opposed not to optimism or progress itself, but to shallow such optimism and blind belief in progress without understanding of human life as Eliot thinks is Emerson’s Transcendentalism. And it is the transition from American Puritanism to Transcendentalism that Eliot pays attentlOn to. In the course of his reaction to American Puritanism inc1uding Unitarianism and Transcendentalism as a sequence of American Puritanism, Eliot in turn criticizes humanism for the be1ief i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and the ignorance of original sin, which drives the modem world to what he regards as wrong, i. e., Romanticism, Democracy, and Protestantism. Therefore what concems Eliot the most about the modem world is the disappearance of the sense of sin, which, he argues, is another product of the American Puritan optim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