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합리적 운영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랩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리빙랩 방법론 등을 고찰하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모델 구상(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스마 트시티 리빙랩 운영모델은 기본방향 설정, 운영환경 구성, 거버넌스 구축, 콘텐츠개발 및 운영프로세스 구성 등 4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기본방향 설정에서는 운영 방향 설정, 리빙랩 프로세스 정의.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운영환경 구성단계는 리빙랩 환경 정의, 예산 운영관리, 사용자 정의, 기술 하부구조 설정 등의 구성이 요청된다. 거버넌스 구축단계는 거버넌스 체계구성, 운영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며, 콘텐츠개발 및 운영프로세스 구성단계는 다양한 리빙랩 기법을 적 용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식 및 리빙랩 기법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Youn-gug Yang. 2001. Some Theoretical Effects and Problems is Agree Operation. Studies In Modern English Grammar 23, 95-106.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oretical effects of a new version of feature checking theory of Chomsky (2000), and to discuss its problems in terms of matching relation between a probe and a goal. To maximize the theoretical effects of Agree operation, this paper, focusing on Case, presents the following assumptions; a. Case features should be differentiated as nominative, null and accusatives. b. Functional categories, T and u bears Case as an inherent properties respectively in the lexicon: T bears nominative Case and u, accusative. c. Case should be deleted under matching between a probe(=the Case feature of T/u) and its goal(=that of a substantive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