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대산 국립공원 일대의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가운데 경관과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을 선정,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방안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사과정에서는 147개의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지형은 구조지형이며, 다음으로는 풍화, 하천, 산지, 호소, 주빙하 지형 등이다. 다양한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 가운데 4개 노두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5개 노두는 학술연구를 위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상기 조사자료는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질관광 대상지역의 다양성 제고를 촉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서 탐방객에게 제공하는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기능성 제고를 배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이클 톰프슨은 고물이론(Rubby Theory)에서 [경제적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사물의 유형은 세 가지 기호학적인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물은 고물, 일시적 문화가치, 영속적 문화가치로 구분되며 각 범주에서 이동도 가능하며 이때 가치도 변화한다]고 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마이클 톰프슨의 고물이론에 근거해 일시적 또는 영속적 문화적 산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기준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를 분석하는 전략적 체험 모듈에 근거했다. 본 연구는 지역의 활력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된 공공미술이나 디자인 사례들을 국내외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영속적 문화가치를 가진 대상인지 아니면 일시적 가치를 가지다가 고물로 치부될 것인지를 검증하고 그 기준을 제안하고자 했다. 공공조형물사례는 셀 수 없이 많으나 지역의 정체성이나 특산물 등 랜드마크로서의 조형물을 대상으로 국내외 각 10 건의 사례들을 조사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사례의 경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조형물들은 그 규모와 예산이 거대화 되어가고 있으나 예술적 표현이나 조형적 아름다움은 대중의 미적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특산품이 그 대상이며 지역의 역사적 지리 환경적 연관 없는 경우도 많아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감을 유도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라는 따가운 비판까지 받기도 한다. 국외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특산물을 대상으로 천편일률적 기획이 이루지는 것이 아닌,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공조형물이 영속적 문화 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감각의 예술성, 감성의 능동성, 관계의 공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적 방향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조형물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야 하며 뛰어난 예술성으로 인해 대중의 미적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예술적 시각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중이 공공조형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중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조형물이 위치하는 장소와 필연적 연관성이 있거나 대상물이 주변 환경속에 자연스럽게 조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생겨난 국내의 공공조형물들이 세대를 거듭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가치를 가진 대상인지 검증하고 우수한 사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의 기회를 얻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 turn signifies economic values other than the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virtual scenarios were set up a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selected five domains of the public value (environment conservation,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21 value items as components of the public value.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ranges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