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rice export, and the feasibility of increasing exports as a countermeasure for rice surpluses. The medium to long term outlook for rice supply and demand in Korea is for an ongoing rice surplus, as a result of a decline in annual rice consumption per capita and continuing rice imports to satisfy MMA requirement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of rice exports,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rading companies and a number of Korean domestic Rice Processing Complexes(RPC). Further data were obtained from consumers, buyers, and seller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Germany, Netherlands, and Hong-Kong. Through the investigation, key problems of rice exports turn out to be the lack of price competitiveness, quality deterioration during the relatively long periods of handling, transportation and selling, lack of public perception of Korean rice, and the relatively small scale of export enterprises, distribution networks and sellers. On the positive side, Korean rice exports have significant advantages in safety and quality, and future price competitiveness will increase as the international rice price rises, in particular with a degree of government support for distribution costs.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will further improve the prospects for Korean rice exports. We suggest the development of a technical center for the promotion and expansion of Korean rice exports, helping to formulate mid-long term government policy support, providing research into minimizing rice quality changes during transit, together with education programs increasing the focus on expanding Korean rice expo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rice export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rice industry.

한국의 쌀 수급상황을 볼 때 생산은 유지되고 소비는 줄어들며 외국쌀 수입은 늘게 되어 공급과잉이 전망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 시장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호주의 쌀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수출 쌀의 주요 고객인 호주 교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쌀 구입 및 소비행태, 한국 쌀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었다. 응답자는 324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41.0%), 10년 이상 거주자(58.3%)가 가장 많았다. 2. 호주의 쌀 유통경로는 크게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품의 2가지로 나뉜다. 호주에서 생산된 쌀은 도매단계에서 8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국내 일부 소비층 또는 다른 가공업체에 공급된다. 수입 쌀의 국가별 비중은 태국, 인도, 파키스탄, 미국(8.7%), 베트남, 이탈리아, 한국(0.8%)의 순이다. 3. 호주 교민의 쌀 구매 시 중요시하는 요인은 품질(50.0%)이 가장 많고, 가격(17.0%), 생산지(17.0%), 브랜드(8.3%) 등이었다. 가격은 비싸다(44.1%), 아주 비싸다(9.3%)가 적당하다(42.0%)보다 많았다. 따라서 호주 수출용 쌀은 품질을 우선시하면서 가격대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호주의 인접시장인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쌀을 수입 판매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한인마트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자포니카 쌀 시장에서 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밥용과 중국계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 한국 쌀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고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하는 고가미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미 시장 등 2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품질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며, 쌀 소비패턴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축적과 한국 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도 중요하다. 6. 잠재적 수출시장에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케팅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수출용 쌀 통합브랜드 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장기유통을 위한 포장재 개발,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과 전문 업체 육성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저 수출가격제 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과 베트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 된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자국 내 가격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이 논문은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 그 가운데에 서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주요 쌀 생산 지역의 쌀 가격과 월 별 쌀 수출가격, 수출량과 최저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실증 분 석을 통해 베트남 쌀시장의 최저수출가격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수출 물량을 제 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안 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쌀 가격이 크게 폭등하던 2008년에 베트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자국 내 소비자를 보 호할 수 있었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한 쌀 수출 감소와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부 혜 택을 보지만, 생산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 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최 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 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500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자국 내 소비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설정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 내시장 및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 고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 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향후 자료가 확보된다면, 좀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는 최 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최저 수출 가격 제도는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 지만,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출업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 구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 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