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윤리적 및 종교적 갈등, 클라이언트 폭력,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편향적, 비윤리적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직장내 폭력으로부터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중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세입 및 세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은 29.9%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65.9%로 나타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75～7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며, 기부금 및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재정의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내에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한 국정관리차원의 정책조정이 미흡하며,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직적 정책집행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셋째 지방정부간 복지서비스 수요 및 정책대응능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넷째 복지예산 결정 및 배분과정에서 수요자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 미흡하며, 다섯째 복지계획과 재정기획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과중심 복지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욕구조사와 단계별 재정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성과 공개 등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정 운영 원칙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의 복지기회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포괄보조 확대와 집행단계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재량 확대 등의 성과중심의 이전재정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재정원칙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분 등의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 또한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이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제도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relation of the change between spacial structure and social conditions of rural area. The spacial structure change of Asan city was analyzed using Space Syntax,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connectivity, global integration, local integration / independent variables: population, household, farm population, farm population of 65years old and over, farm household, part-time farm households, cultivated land) was accomplished. As th result, that the increase of connectivity is related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farm population of 65years old and over and the decrease of farm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local integration is related to the increase of farm population of 65years old and over was showed. However, that global integration is not related to change of social conditions was proved.

18세기의 평범한 독일 음악가들(궁정음악가, 도시음악가)의 급료는 적었다. 그래서 현물(Naturalien)과 특별수당(Gratifikation), 그리고 때에 따라 숙소와 식사가 함께 제공되는 이중(二重) 보수 제도였다. 연봉으로 정하였던 궁정음악가의 수입은 자체적으로도 격차가 심하였다. 소수의 정상급 음악가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액수를 받았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궁정악단은 해체·결성을 반복하였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다. 반면에 시청과 교구청 소속의 도시음악가는 고용 여건에서 안정적이었으나, 연봉 자체가 아주 낮았다. 그래서 부수입원인 잡종행사(Accidentien)가 오히려 더 주된 수입원이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음악가들의 수입을 다른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비교해 보면, 그 수입은 중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대략 그것에 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