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교육의 효과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내면화 및 태도화되어 직접적 실행되어야 효 과성이 있으므로 초기 아동기(초등학교 1-2학년)부터 사회적경제교육이 누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재 사회적경제교육은 성인 중심, 단기성,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기 아동 대상 커리큘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연구는 초기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사회적경제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반복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 운영구성, 내용구성, 평가, 기타 5개 영역 11개 범주를 도출하였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교육 커리큘럼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 후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활용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행을 통한 사전 사후 평가가 실행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하여 학년별 모듈화와 인력 전문 화, 교과과정 내 편재를 통해 초기 아동기부터 사회적경제교육 경험이 반복되기를 희망한다.
This study searches the welfare function of social economy and examines whether it can be the alternative of the welfare state or not. To do this, we set up 5 common variables of social economy and the welfare state, and compared them for find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mon variables compose of background, domain, pursuing value, welfare realization method, and welfare delivery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they are different among each other, social economy performs welfare functions like the welfare state, but the role of it should be identified as a complementary one instead of the welfare state.
사회적 경제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 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동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한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문제의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다른 서비 스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http://www.gsef2013.org/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는 ‘사회적’과 ‘경제’의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며,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특정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닌 우리주변의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경제’라는 용어 또한 다양한 환경과 변수에 의하여 유기적인 결과물을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으며, 특정한 법칙에 의해 일관성 있게 구축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요인에 집합들에 의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학회, 포럼, 논문 등을 보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중개자로써의 역 할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자료를 통해(그것도, 심리학, 철학, 행정학, 경영학 등 많은 분야의) 답습하는 정도의 학문으로써 연구되어지고, 사회적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재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근거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과거의 사회, 경제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매우 많은 정보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해가는 다양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경제란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있거나 특정한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형태가 아니며, 과거의 연구 결과 등은 사례로써의 가치를 두고, 현실에서 충분한 시행과 착오를 경험하고, 개선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컨셉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비즈니 스 모델의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경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기존연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학문적 접근의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과 함께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도시화의 여파로 자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대도 시 서울에서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난 대비 차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환경문제 해소와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시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 농업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농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374호)」를 제정하였고,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 능 확대를 위해 서울시 중·장기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계획 을 2013년 12월에 수립하여 도시 기능적, 경제적 동향, 그리 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농업이 확대되면서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회적 경제1)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서울시 지자체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885개(2013년 11월 기 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http://se.seoul.go.kr/)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 한 연구 및 기초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유형 중 생활밀착형 물품판매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다. 그 중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하여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사례 중 한 곳이라 판단되어 ‘행복중 심 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후 ‘용산생협’)을 연구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용산생협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생협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협동 조합 관련 법률,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합 원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를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중 유효한 100부를 SPSS 17.0 을 활용하여 일반 특성과 조합원의 인식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가입경로와 이용현 황, 용산생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합원의 일반사항 등 총 27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입경로 추 적을 통한 지도상의 조합원 주소를 표출시켜 조합원들의 확대방향을 확인하였다. 기초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 원 및 매장 활동가의 인터뷰, 조합원의 설문 결과 자료와 용산생협 내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조합원의 거주 특성 은 조합원 가입 시기를 월별․분기별로 코딩하여 GIS를 이용 하여 서울시 지도에 표출하였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을 조 합원의 거주 위치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출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통계자료 홈페이지(http://stat.seoul. go.kr/) 와 용산구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수, 거주 자 수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용산생협은 2011년 3월에 조직된 ‘용산 경의선 도시농업 공원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창립준비를 시작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가을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위는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용산생협은 마을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설립준비가 본격화되 었으며, 2012년 2월에는 회원 305명을 모여 창립하였다. 용산생협의 설립 이후 ‘여성민우회 생협(현 행복중심 생협 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용산구 효창동에 ‘효창물꼬매장’을 개장하였다. 용산조합 회원은 매월 평균 약 30명 씩 순 증가 하고 있으며, 총 누적 조합원은 2013년 12월 현재 1,027명 이다. 추진사업으로 조합원 확대사업(거리 집중홍보, 생활재 할인 이벤트행사, 등), 도농교류 사업(횡성여성농민회와 서 울환경연합, 언니네텃밭 오산공동체와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채종포밭 가꾸기 사업), 매장 판매촉진 사업(매장판매 외에 시식회, 알뜰시장 생활재 홍보, 소식지 이용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문화위원회, 생활재위원회, 마을모 임위원회, 탈핵 대안에너지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공 동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가구 구성원 수는 4인 가구 구성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 부와 유아기 자녀 혹은 학령기 자녀를 둔 형태가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83% 로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30대~40대(83%)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52%, 아파트 25%, 단독주 택이 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 가구당 월 소득 은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가입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웃의 소개 로 라는 답변이 54%로 나타났다.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안전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건강 증진에 대한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13.0%),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공유(10.9%)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용산생협의 활성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인식(96%)을 가지고 있었으 며, 조합원의 주 구매물품은 식료품(86%), 생필품(10%), 화 장품(2%), 아기용품(2%)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공동체 의 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으로 월별 공동구매 품목 지정 구매(17.4%),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및 상품 홍보 강화 (16.0%), 제철 꾸러미 홍보 및 직거래 농촌 방문(15.0%), 각 위원회 활동 강화(10.5%) 등으로 나타났다. 용산생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조합원의 가입경 로가 대부분 이웃의 소개인 구전(口傳)이었으며, 조합원의 거주 지역도 매장 주변으로 반경 500m이내에서 가장 많았 던 점이 특징적이었다. 즉, 지역이라는 속성을 강점으로 이 와 관련된 홍보 전략(매달 조합원 만남의 날을 정하고 SNS 상의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지역주민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상호관 심을 유도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용산구라는 지역 안에서의 고객관리, ‘산지(産地) 에서 바로 온 물품’ 이라는 믿을 수 있는 정보교환, 마을공 동체 중심의 위원회의 교육 활동 등이 생협이 가지고 있는 타 할인매장과 다른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 겨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각 지역을 중심 으로 거점이 되고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신규 도시농업 일자리를 마련하고, 마을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확대 운영된다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교육, 홍보방법, 커뮤니티 운영과 자금 및 인력확보 방안, 경영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 마련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글은 2003~2018년까지 16년간 중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직접 투자한 패널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IMF의 대표적 금융기관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FI (Financial Institution Index)와 금융시장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FM (Financial Markets Index)을 채택해 ASEAN의 금융 발전 수준을 가늠 하는 변수로 삼았다. 각국의 정치적 수준을 대변하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와 각국의 인간개발지수를 나타내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채택해 아세안 사회 환경을 가늠 하는 변수로 삼았다. 이를 조절변수로 삼아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를 각각 상호작용을 하여 중국의 직접투자가 아세안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직접투자가 유치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아세안의 사회 환경과 금융 발전은 중국의 직접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조정 작용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