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이 미치는 사회영향을 평가하고,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 설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영향평 가 항목 및 방법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해양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은 ‘큰’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대기업은 영업이익손실과 도산가능성, 그리고 고용손실의 영향이 적 었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인 과관계를 지니는 어업생산자나 지역관광종사자, 그리고 해당 지역은 그 영향이 집중되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에서 사회적 손실비용 및 사회적 편익산정 항목과 방법 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study aims at quantifying the effect of nano technology in the fields of economics and social aspects by using the methodology of system dynamics. A case study which using selenium oxide nanoparticles as additive agent in order to enhance fuel efficiency was selected as an example of nano technology in economic and societal benefits. Additionally, models for exhaust gas from combustion of fuel (diesel) and related issues are developed to evaluate real-time assessment of the effect of nano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the selenium oxide nanoparticles increase fuel efficiency, and it also affects on the amount of exhaust gas and the respiratory disease related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give quantitative value for the effect of nano technology can be used as objective references in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y.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mprove techniqu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to suggest their measuring methods to apply in small scale rural development projects. Population, residence, industries, and traffic volumes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Seongeup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in Jeju Province. Existing data gathering methods were used to estimate the changes of population and traffic volumes. Interview schedule for villagers was applied to estimate the residents' satisfaction to living environments. Interview schedule for experts was applied to estimat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and price. The results of social 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show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living environment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and price. On the contrary, the project will make little impacts on the changes of population, em-ployment, and traffic volu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