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부보조금의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영향을 중국 신삼판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통제한 Newey-W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기간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로 중국 신삼판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 중 연구개발집약도가 중 위값 이상인 5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집약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대주주지분율의 대소, 국유기업 여부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제약을 약화시키고 기술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최대주주지분율 의 대소, 국유기업 유무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개발 지출과 효율 성이 연계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의 거래소인 신삼판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을 일정수준까지 증 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맞는 첨단기술투자를 할 유인 등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 지출과 연구개발 자원의 유효 활용 정도인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통 한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 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s supporti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isheries Promotion and Private Assistance Project” to increase production of eco-friendly, high-value-added foods. Private-backed operators selected for the project will have an economic opportunity to build, expand or refurbish eco-friendly fishing grounds. To facilitate this, the scope of project support was expanded after 2015 and an opportunity was prepared for private subsidy projects to grow to a new level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by switching to a public offering project. However, starting in 2017, demand from the private sector will plunge and selected projects will be delayed 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rate will be lowered. It was a time for subsidy-related laws and systems to be reinforced but private subsidy projects do not temporarily shrink simply due to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on private subsidy operators on subsidy management. It plans to review the correlation betwee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fish farms and suggest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so that economic advantages,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private subsidy project, can be recovered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ivate subsidy projects requires comprehensive expertise in the aquaculture and construction sectors to be provided to private subsidy operato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s involved in budget execution and settlement. Due to the strengthening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state subsidies since 2015,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rivate-sector grant projects has been difficult for delays in projects, cancellations, and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from lack of prio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related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activate the proje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phase of project implementation for improving quality internalization of the project effects,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subsidy projec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quaculture development projects.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도시환경에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은 점점 심각해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급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들어 ‘힐링’, ‘치유’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 자연환경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치유’는 질병이나 상처를 낫게 한다는 ‘치료’와 비슷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치료’와 다르게 쓰인다. 즉 치료는 수술이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 직접적인 처치를 가해 병을 낫게 하는 의미가 강하고, 치유는 자연환경을 이용해 인간 본연의 자연회복력, 자기회복력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질병예방과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최근 들어 자연환경과 치유를 접목한 ‘치유정원’, ‘치유조경’, ‘치유농업’, ‘산림치유’, ‘치유관광’ 등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을 적극 이용한 산림치유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숲이 가지는 공간을 이용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소의 치유의 숲이 조성되었고, 2020년까지 37개소의 치유의 숲이 더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논문을 중심으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 항목을 도출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재 조성되어진 경기도 치유의 숲 세 곳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현재 조성되어진 치유의 숲보다 더 나은 치유환경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전국에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 계획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도출된 기본항목은 총 15개로 피톤치드가 생성되는 수종 분포, 음이온이 풍부한 수(水)원의 종류, 강한 햇빛과 자외선 차단, 오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자연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산책로, 특이경관의 필요, 관망지점의 유무 및 경관미, 안전한 시설물 배치,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숲길 노면의 포장 재료, 지역진흥과 산림서비스 확대, 숲의 계절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숲 가꾸기 관리, 숲의 위치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본항목을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중요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게 나온 기본항목은 ‘피톤치드가 생성되는 수종 분포’ 이고, 낮게 나온 기본항목은 ‘특이경관의 필요’이다. 기본항목 중요도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경기도에 조성된 산음 치유의 숲,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세 곳을 현장평가 하였다. 산음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가 생성되는 수종이 분포되어 있는 공간, 자연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산책로, 숲의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식물 식재 및 자연요소, 음이온이 풍부한 수(水)원의 종류, 숲길 노면의 포장 재료,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의 6개 기본항목이 양호하였고, 오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안전한 시설물 배치, 관망지점 및 경관미 조화, 강한 햇빛과 자외선 차단의 4개 기본항목이 보통이었다. 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숲 가꾸기 관리 작업, 숲의 접근성, 지역진흥과 산림서비스의 발전 가능성, 특이경관의 존재의 5개 기본항목이 나쁘거나 미비했다.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은 산책로 주변에 한 곳도 없었고, 특히 숲 가꾸기 작업은 전혀 되어 있어 않아 경관감상에 방해가 되었다. 그리고 숲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가용 이용 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야 쉽게 찾아 올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간이 오래 걸려 대중교통 시스템 체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세 대상지 중 가장 조성이 잘 되어 있었다. 중요도 1위부터 5위까지 비교적 양호했으며, 음이온이 풍부한 수(水)원의 종류도 많고, 숲길 노면 포장도 흙, 낙엽뿐만 아니라 바닥 에 돌을 이용한 패턴을 만들어 다양성을 주었다. 또 사방댐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잣나무숲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으며 목재를 이용한 만들기 등 치유프로그램도 다양했다. 특히 세 곳 중에 유일하게 특이 경관이 존재하여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역시 숲 가꾸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산책로로 튀어나와 통행을 방해하고, 죽은 나무와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경관을 볼 수 없었고, 가지치기 된 나뭇가지들이 그래도 방치되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시급히 숲 가꾸기 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깨끗한 치유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야겠다. 포천 치유의 숲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정식 개장이 2017년 4월 3일로 체크리스트 현장평가가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세 곳 대상지 중 가장 조성이 불량했다. 피톤치드가 생성되는 공간 조성, 오감에 영향을 주는 환경, 숲길 노면의 포장 재료, 관망지점 및 경관미 조화, 강한 햇빛과 차외선 차단의 5개 기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나쁜 평가를 받았다. 우선 산책로가 짧고 다양하지 않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산책, 걷기 등 활동에 부족함을 느꼈으며 힐링데크, 풍욕장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조성되었지만 혼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조성은 부족했다. 특히 28ha의 좁은 공간에 치유의 숲에 불필요한 숲속의 집을 설치하여 공간만 차지해 정작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숲의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치유공간을 적합하지 않았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 열매가 나는 식물, 단풍이 드는 활엽수 등 다양한 식물식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곳 역시 숲 가꾸기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잘려진 나뭇가지들이 뒹굴어 다니고, 산책로 옆에 그래도 방치되어 있어 경관감상에 방해가 되었다. 좀 더 아름다운 숲 속의 경관을 위해 숲 가꾸기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 또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다. 갈림길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향 인식에 도움을 주며, 거리의 길이를 표시하여 사람들의 불필요한 활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바닥이 흙, 낙엽이라 미끄러지기 쉬운 곳은 계단이나 데크로드를 설치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水)원의 존재도 미비하여 수(水)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요소 마련이 필요하다. 특이한 점은 어메이징파크와 치유의 숲이 서스펜션 브릿지로 연결되어 공중으로 두 곳의 이동이 가능하여 치유의 숲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메이징파크를 방문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다리를 건너 치유의 숲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방문하는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치유의 숲환경에 대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유의 숲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조성될 치유의 숲의 활성화를 위한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유의 숲이 치유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숲의 자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심리적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길 바란다.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나의 비료 보조금 정책(Fertilizer subsidy program: FSP)의 농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나의 군(district) 지역 수준의 농업 생산량 및 투입요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FSP 도입 이전과 FSP 도입 이후의 농업 생산성을 계측하였다. 지역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리적가중회귀(GWR)모형을 사용하여 계측 의 오류를 줄이고 공간이질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ArcMap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지도로 시각화 한 자료를 살펴보면, FSP 도입 이후 농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FSP의 지역적 할당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국내 ODA 추진기관에 서 농업 지도 및 지원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Subsidies are an instrumental policy making tool for many governments, but their importance depends on the market situ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Efficient subsidy implementation would allow the government to correct market failure thereby aligning social and private costs and benefit.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need to rationalise subsidies for food items such as flour. This study assessed the structure and conducts of the general purpose flour market in Malaysia; and analysed the impact of subsidies on market performance to recommend policie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under the subsidy rationalisation program.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study adopted a microeconomics market analysis as well as the standard structure and performance analysis method. These two approache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ustry’s consumer behaviour, competition, as well as the efficiency associated with government regulatory policies on the flour industry. One of the biggest influences on the domestic market is related to the food consumption behaviour of the general population. Food consumption behaviour reflects global trends. As income rises, food trends tend to be consumed in processed form or in such a way that adds value in another manner such as the preparation of food products.

This paper aims, first to analyse the profitability of coastal passenger ships deployed on both subsidized and non-subsidized routes, ie competitive routes, in Korea, second to evaluate them by route, by ship type, and by ship size, and finally to identify whether the ships deployed on subsidized routes are justifiable to receive subsidy from the government. They are followed by the analyses on the profitability of all ships on the coastal routes and their dependence rate of subsidy. The research covers the period of 1995-1997. The research results say that 35% of the total subsidized routes has more than 90% of subsidy dependence rate and that some monopolized routes among subsidized ones with moderate rate of profitability need to be crossed out from the list of subsidy beneficiary. In addition, some ships deployed are not appropriate typ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route and traffic. One of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 has to set up a watchdog to monitor subsidized routes, which enables to make them competitive and save the budget.